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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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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전환의 거시경제학 (24-12-16)/Gregor Boehl外.BIS 본 논문은 탄소 세금을 통해 갈색 에너지 생산에서 녹색 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의 거시경제관련사항을 검토한다.에너지 생산 부문과 녹색(Green) 에너지 부문의 내생적 혁신을 포함하는 중규모 DSGE 모델을 사용하여, 갈색(Brown) 에너지 세금을 통해 시작된 에너지 전환이 대규모 공급 측 쇼크와 유사하여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혁신은 녹색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낮추어 준다.전환이 정책 규칙의 명확한 일부가 아니더라도 통화 정책이 전환의 역학과 속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문헌적 증거도 제시한다.인플레이션 안정화에 대한 강조가 적은 통화 정책은 일시적으로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을 허용하여 R&D와..
기후 적응 가속화(24-12-18)/Mauro Pisu外.OECD 강화된 기후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 온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기후 재해의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은 공공 재정, 투자, 인플레이션, 국제 무역 및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위협하여 효과적인 기후 적응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본 논문은 효과적인 기후 변화 적응 전략 및 정책을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한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구체적으로, 적응을 광범위한 경제 정책에 통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다단계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데 이는 다음 세 가지 핵심 단계로 구성된다.  (1) 기후 관련 위험 및 영향 식별,  (2) 적응 조치 식별,  (3) 적응 계획 및 구현. 또한 본 논문은 효과적인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기술적..
산업화와 대대적 추진(Big Push): 한국의 경우- 이론과 증거(24-12-20)/최재도外.IMF 요약본 연구는 1970년대에 현대 기술 도입을 위한 일회성 보조금이 어떻게 한국의 산업화의 촉진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정 실패와 일치하는 인과적 증거를 제시한다.기술도입은 경영 성과를 개선하고 지역적 파급 효과를 발생시켰으며, 다른 지역 기업이 이미 도입했을 때 기업이 도입할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정량적 모델에 통합하는데, 여기서 여러 정상 상태의 가능성은 인과 추정치에 매핑된 매개변수에 따라 달라진다.수정된 모델에서 한국의 일회성 보조금은 경제를 보다 산업화된 정상 상태로 전환하여 중공업의 GDP 점유율을 8.6%, 수출 집약도를 16.2%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더 큰 시장 접근성은 기술도입으로 인한 이익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증가하여 이러한 보조금의 효..
LNG 시장 및 LNG선 동향과 전망(24-12-9)/양종서.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Ⅰ. 서론LNG선 시장은 LNG 산업의 급격한 팽창으로 높은 용선료와 많은 신조선 수요가있었으나, 최근 다소 부정적 변화가 일어나 이를 살펴보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Ÿ 최근 용선료의 하락과 신조선 발주 감소가 나타나 세계적인 전문기관의 LNG 산업 전망을기반으로 LNG선 시장을 전망함 Ⅱ. 세계 LNG 및 LNG선 시장 동향세계 LNG 산업은 신규 생산투자가 활발하고, 빠른 수요 증가로 교역량 역시 빠르게 성장함  Ÿ. 세계 LNG 교역량은 '16년 이후 미국, 호주의 증산과 중국의 수요 증가로 빠르게 성장      ‑ '17~'19년에는 연 7~13%, 코로나 이후 '21~'22년에는 연 4.5%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최근 성장률이 둔화되어 '23년에는 3.1%로 하락 Ÿ. 세계 LNG..
캐나다 스마트팜 산업 변화와 새로운 진출 기회(24-12-10)/위이정外.KOTRA □ 캐나다 농업 개황◦ 캐나다 최신 인구센서스 통계(2021년)에 따르면, 캐나다 전체 농지 면적(Farm area)*은 1억 5,370만 에이커(약 6,220만 헥타르)로 2001년(1억 6,680만 에이커) 이후 7.9% 감소◦ 전체 농장(Farm)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3천 에이커 이상 초대형 농장 수는 증가◦ 캐나다 온실 농업은 단순 농장 수 증가에 그치지 않고, ‘농장 대형화’ 구조 전환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과 ‘생산성 향상’에 집중◦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가 캐나다 농장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며, 이로인해 캐나다 농업의 대규모 농장 중심 대형화 전환 가속□ 캐나다 스마트팜 기술 도입 현황◦ 캐나다 전체 농장 중 50.4%(95,713개)가 적어도 하나의 스마트팜 기술을 도..
2025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성장경로 이탈이 우려되는 한국경제(24-12-6)/주원外.현대경제연구원 ￭ 최근 국내경제 동향  최근 한국경제는 내수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해 오던 수출 경기마저도 하강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세 둔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소비)고금리와 고물가, 소득 정체 등의 구매력 약화 요인과 더불어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소매판매의 전월비 증가율은 9월과 10월 연속해서 감소했는데 전년동월비로는 지난 3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설비투자)전체 설비투자는 단기 회복세를 보였으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ICT 투자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행지표도 악화되고 있다. 10월 설비투자지수는 전년동월비 5.8% 증가했지만, ICT 투자는 동 4.1% 감소해 7..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수급 불균형 전망과 대응 방안 연구(24-12-9)/이철희(서울大).한국경제연구원 [인구변화로 인한 장래 총량적인 노동 공급 변화 전망]- 인구변화로 인해 한국의 노동인구가 장기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훨씬 완만한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성별·연령별·학력별 시간당 임금을 가중치로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량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더 느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장래 노동투입 변화 추정 결과는 적어도 향후 15년 동안은 인구변화로 인해 총량적인 노동 부족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줌.[인구변화로 인한 장래 산업 및 유형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공급 변화는 산업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취업 인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연령·교육수준별 인력 비중에 있어서도 인구변화의 효과는 산업별로 이질적일 것으로 예상됨.[..
아세안 반도체 산업의 도약: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을 중심으로(24-12-9)/허슬비.국제무역통상연구원 -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세안 반도체 시장이 반사이익을 수혜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회피 목적으로 아세안 지역에 진출하려는 중국 기업도 다수일뿐더러,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아세안 진출 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며 최근 아세안 반도체 산업은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반도체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의 최대 수출 산업으로, 2022년 기준 이들 3개국이 세계 반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에 달함. 말레이시아는 세계 반도체 수출 5위 국가이며, 전 세계 조립·테스트·패키징(ATP) 공정의 13%가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됨. 특히 페낭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활발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인텔은 동 지역에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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