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수급 불균형 전망과 대응 방안 연구(24-12-9)/이철희(서울大).한국경제연구원

<요 약>

[인구변화로 인한 장래 총량적인 노동 공급 변화 전망]
- 인구변화로 인해 한국의 노동인구가 장기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훨씬 완만한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성별·연령별·학력별 시간당 임금을 가중치로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량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더 느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래 노동투입 변화 추정 결과는 적어도 향후 15년 동안은 인구변화로 인해 총량적인 노동 부족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줌.

[인구변화로 인한 장래 산업 및 유형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
-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공급 변화는 산업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취업 인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연령·교육수준별 인력 비중에 있어서도 인구변화의 효과는 산업별로 이질적일 것으로 예상됨.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생산성 개선을 통한 인구변화 충격 대응]
-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시나리오를 도입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성과 장년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개선되는 경우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 문제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을 보여줌.
- 여성의 상대적인 저생산성 문제가 완화되고, 고령자의 생산성이 개선되는 경우도 생산성을 고려한 노동투입 규모를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을 늘릴 수 있는 일부 정책은 이들의 생산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24-02 정책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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