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성장경로 이탈이 우려되는 한국경제(24-12-6)/주원外.현대경제연구원

<요 약>

 

￭ 최근 국내경제 동향 

최근 한국경제는 내수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해 오던 수출 경기마저도 하강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세 둔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소비)

고금리와 고물가, 소득 정체 등의 구매력 약화 요인과 더불어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소매판매의 전월비 증가율은 9월과 10월 연속해서 감소했는데 전년동월비로는 지난 3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설비투자)

전체 설비투자는 단기 회복세를 보였으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ICT 투자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행지표도 악화되고 있다. 10월 설비투자지수는 전년동월비 5.8% 증가했지만, ICT 투자는 동 4.1% 감소해 7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10월 –7.8%를 기록하면서 감소 전환되었고, 자본재수입 증가율 역시 9월 25.6%에서 10월 1.7%로 크게 하락했다.

(건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이 5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 역시 10월 들어 감소 전환되었다. 특히, 향후 건설 경기 향방을 예고하는 건설수주액은 공공 부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에서의 대폭적인 감소(전년동 월비, 10월 –29.9%)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저효과와 주력 시장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11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1.4% 증가했으나,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4.6% 감소(MTI 기준)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11월 전년동월비 각각 –0.6%, -5.1%로 감소 전환한 것도 수출 증가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용)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연령별로는 청년층,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창출력 위축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0월 실업률은 2.3%로 전년 10월 2.1%보다 상승했으며, 신규취업자 증가 규모 역시 동기간 8.3만 명으로 전월 14.4만 명에서 크게 축소되었다.

산업별 신규취업자 규모도 동기간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3.3만 명, 9.3만명 감소했다.

한편, 청년층 취업자 규모는 동기간 18.2만 명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1월 31.4만 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물가)

수입물가가 하락하고 생산자물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내수 침체로 인한 수요측 인플레 압력도 낮은 수준으로 1%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9월 -3.7%, 10월 –2.5%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생산자물가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연속 1%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1.6%에서 10월에는 1.3%까지 하락해 전반적인 수요측 인플레 압력 약화를 보여주고 있다.

(민간주체의 심리)

최근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미래 불확실성도 확대되면서 가계 심리와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가계심리지수(CSI)와 기업심리지수(BSI)는 2024년 초반 반등했으나, 최근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선세가 둔화되었다.

 

￭ 전망의 배경

(글로벌 경기: 높은 불확실성 속 완만한 개선)

글로벌 피봇(pivot)에 의한 금융 및 투자 환경 개선, 중국 등 주요국 경기 진작책 추진 등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 등과 같은 리스크가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경기)

본격적인 통화정책 전환과 적극적인 경기 진작책이 동반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경기 고점을 형성한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률이 완만하게 둔화되는 소프트패치(soft patch)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리스크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지역과 일본은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와 수출이 동반 회복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국 경기)

글로벌 교역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아시아 신흥국 중심의 완만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및 관세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ASEAN5와 인도 등은 성장 기대가 높은 반면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발 내수 부진 장기화가 우려되며, 러 시아-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등의 영향으로 당사국 및 주변국 경제는 회복 지연 또는 성장세 둔화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및 관세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은 물론 멕시코 등 미주 지역 신흥국 성장세도 크게 둔화될 수 있다.

(세계 교역)

유로존과 일본 등 선진국 수요 확대로 글로벌 교역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 및 경기둔화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deflation), 반도체 및 ICT 경기의 완만한 둔화, 지정학적 불안정성 지속 등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과 같은 리스크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 경기: 확대되고 있는 성장경로 이탈 가능성)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수출 경기 회복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개선세가 멈추면서 성장경로 이탈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내 경제는 지난 2분기 전기비 기준 역성장(△0.2%)한 후 3분기에는 플러스 전환되었으나, 0.1% 정도로 미미한 회복에 그쳐 저성장 국면이 지속 중이다.

더군다나, 지난 10월 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8.1p로 전월과 동일한 상황을 나타내며 경기 저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일 뿐 아니라 미래 경기 향방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00.6p로 7월(100.7p) 이후 둔화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해 향후에도 경기 하강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향후 국내 경제는 외수 불확실성 해소와 내수 모멘텀 확보가 없다면 성장경로를 이탈,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출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및 관세 정책에 관한 공약 실천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부문은 재정과 통화 여력 모두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책 타이밍과 재원의 분배 효율성 정도에 따라 회복 모멘텀의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수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기 전에 내수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금리 인하의 가속이나 재정지출 확대 등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U’자형의 완만한 성장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한국경제 전망

2025년 한국경제는 내수 경기 회복 지연 속 높은 외수 경기 불확실성으로 1.7% 정도의 성장세를 기록해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전망이다.

(민간소비)

금리 하락과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 기저효과 등에 따라 소폭이나마 회복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고용 환경 악화와 자산시장 불안정 등이 소비 회복세 를 제한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금융조달 비용의 하락, 부동산 PF 부실 문제의 점진적인 완화, 수도권 중심 부동산 경기 회복세 지속,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책 현실화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누적된 주택 건설 수주·인허가·착공 감소,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 지연 등으 로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설비투자)

금리 하락에 따르는 투자심리 개선, AI 관련 투자 확대 등으로 회복세 가 다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 반도체 및 글로벌 ICT 경기 둔화에 따르는 수출 증가세 둔화, 비ICT 부문 경기 회복 지연 등 은 설비투자 증가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출)

2024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다소 둔 화될 전망이다.

세계경제가 중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국 수입 수요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ICT 경기 회복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 어 증가세는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은 기저효과, 자본조달 환경 개선 및 ICT 경기 개선세 지속 등을 배경으로 한 설비투자 수요 증대로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경상수지)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한 서 비스수지 악화로 흑자 규모는 2024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소비자물가는 공공요금 인상, 원화환율 불안 등에 의한 물가 상방 압력에 도 불구하고 미약한 내수 경기 회복세, 금리 하락에 따르는 비용 감소, 유가 약세 등에 의해 완화되면서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고용)

주요 산업(제조업 및 건설업) 고용 환경 개선 지연 등으로 신규 취업자 규모가 축소됨과 동시에 실업률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점

2025년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정도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성장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단기 경기부양책 도입 등을 통해 성장경로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통화 및 재정 정책 모두 성장 친화적으로 과감하게 전환함으로써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투자와 고용 및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

 셋째, 글로벌 교역 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미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현재 유일한 성장 동력인 수출 경 기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다섯째, 경기 둔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청년층,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 전망 및 일자리 지원 등과 같은 정책 노력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2025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

                                                                                                         (단위:%)

        구 분       2023년 연간 2024년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2025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           1.4                  2.8          1.5         2.1                          1.5      1.8    1.7

민간소비 (%)               1.8                 1.0          1.6         1.3                           1.5      1.7    1.6

건설투자 (%)              1.5                  0.4          -3.4       -1.6                         -3.0       0.5  -1.2

설비투자 (%)              1.1                 -1.8           4.1        1.1                           5.3      0.1    2.7

수출증가율 (%)          -7.5                  9.1           7.4        8.2                          4.0       1.5    2.7

소비자물가 (%)           3.6                  2.8           1.8        2.3                          1.8       2.1    2.0

실업률 (%) 2.7 3.1 2.4 2.7 3.2 2.8 3.0

      주 : 실적치는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2024년, 2025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_ 2025년 한국경제 수정전망_241206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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