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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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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과 기후금융의 현황 및 과제(24-11-11)/서병호.금융연구원 1-1. 전자금융거래1-2. 빅데이터및AI1-3. 클라우드및보안1-4. 가상자산1-5.디지털화폐1-6. 핀테크지원 1-1  전자금융거래 ① 현황 • 티몬∙위메프판매대금정산지연→ 지급결제관련제도개선발표 • 개정전자금융거래법시행(24.9.15)→ 선불전자지급수단규제사각지대해소및소비자보호강화   - 티메프는판매대금정산주기를길게설정하고미정산대금을유용하여약1.3조원의피해를유발   - 정부는판매자및소비자보호조치를시행하고, 재발방지를위해전자금융거래법및대규모유통업법개정을예고   - 수취자금전액에대한별도관리의무화→ 선불충전금유용방지+ 이용자보호   - 선불업등록∙감독대상확대→ 단일업종용모바일상품권등을포함하되영세사업자는등록의무면제  - 샌드박스로영위되던소액후불결제(BNPL)업무의제도화(범위, 승인요건, 한도(30만원)등규..
기업대출의 효율적 배분과 성장 잠재력 제고(24-11-28)/신용상.금융연구원 ▶ 국내 기업부채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효율성 저하와 거 시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첫째, 팬데믹 발발 이후 국내 기업부채 레버리지 비율이 글로벌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속 도로 상승해 왔음.  ● 둘째,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이 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성 향상과 괴리되어 구조적으로 저부가 가치 · 저생산성 업종으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  ● 셋째, 높은 금리 수준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업을 비롯한 취약업종 중 심으로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향후 기업대출이 효율적 자금조달 기능을 회복하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2025년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 주요이슈 및 전망(24-12-4)/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 완만한 성장• 2025년 세계경제, 美 주도 성장세와 주요국 통화완화 등으로 3% 초반 성장률 전망   - 독일 경제 부진으로 인한 유로존의 저성장과 중국의 성장세 감속 등은 하방 요인   - 트럼프 2.0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정책 강도, 세부내용 등에 따라 충격 발생 여지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 상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국가별 divergence와 쏠림 현상이 맞물려 불안정성 상존  - 주가의 부분적 조정 가능성 및 금리의 하방경직, 달러화는 고수준 지속 위험 잠재  - AI 클라우드 기업들의 투자는 확대되겠으나 과다한 시장 기대치가 주가를 제약할 우려 美 Gray Swans, 피크 차이나• 美 경제의 성장ㆍ물가 컨센서스는 양호하나 잠재적 위험의 현실화 배제 곤란      - 컨센서스를 벗..
최근 중국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24-12-4)/조고운.KIEP 주요 내용 ▶ 중국은 현재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이를 통한 신뢰 회복 및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둔 강력한 거시적 총량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9월 24일 이후 경기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   - 9월 24일 중국 주요 금융부처는 지급준비율 및 정책금리 인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2주택자 최소 계약금 비율 하향, 증권·펀드·보험사 자산 담보 스와프 프로그램(SFISF) 등 통화 부문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 10월 8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경기부양 정책 패키지(一揽子增量政策)’를 발표하였으며, 특히 정부투자 의 선도적 역할 발휘를 강조함.   - 10월 12일 중국 재정부는 국채 발행을 대폭 늘려 지방정부 부채 감축, 부동산 시장 안정화, 6대 국영 상업 은행에 대만..
트럼프 2기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의 대중국 정책 변화 가능성 및 시사점(24-12-3)/최재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 내용 ▶ 트럼프의 재선과 공화당의 미 의회 양당 석권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 고 있으며, 특히 대중국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에도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줄 수 있음. ▶ 트럼프 신행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은 대중국 관세로, 관세 인상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의 미국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미 고율 관세가 적용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임.   - 중국산 배터리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면 중국의 대미국 배터리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미국 ESS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중국기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산 전기차에 이미 10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중국의 대미 수출량도 많지 않은 점..
주요국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연구(24-11-20)/강신혁外.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탄소중립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한 별도의 조세지원제도가 아닌 일반 설비투자 모두를 포함하 는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지원대상에 탄소중립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있음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일반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따라 달리 적용함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일반시설은 1/5/10%, 신성 장사업화시설은 3/6/12%, 국가전략사업화시설은 15/15/25%임    ○ 일반시설이란 사업용 유형자산을 의미하며,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을 포함함 ­환경보전시설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이란   ① 이산화탄소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   ② 메탄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   ③ 아산화질소 재사..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분석(24-11-20)/대한상공회의소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5가지 이유로    ①기업계속성 저해,    ②경제역동성 저해,    ③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④이중과세 소지,    ⑤탈세유인 등을 제시했다.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50% → 4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9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①기업계속성 저해 : 과도한 상속세로 경영권방어 곤란 내지 기업 ..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규모와 연체 현황(24-11-22)/김현열.금융연구원 ■ 최근 2년간 가계대출 및 자영업자 대출은 증가세가 대체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22년 11월~2024년 10월 중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의 전월대비 증가액은 평균 2.1조원 수 준임.   ● 특히 2024년 상반기 중에는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상당폭 증가한 바 있으나, ’24.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 다시 증가세가 둔화될 조짐을 보임.     * 가계대출 증가폭: 2024.7월 5.2조원 → 8월 9.7조원 → 9월 5.3조원 → 10월 6.6조원     * 다만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024.10월 중 증가(+2.7조원) 전환   ●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24년 1분기 1.7조원 감소, 2분기 3.6조원 증가하는 등,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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