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 2차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의 수출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24-11-7)/주원外.현대경제연구원

<요 약>

 

￭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의회에서는 상·하 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정치 지형이 급변하고 있 다.

2024년 11월 5일(현지 시각)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또한, 동시에 치러진 미 국의 제119대 연방의회 선출 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 지할 가능성이 높아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의 원동 력은 미국 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많은 여론 조사 결과들이 미국 사회 내에 고물가에 따른 실질 소득의 감소 그리고 삶의 질(소 비 수준)이 크게 나빠졌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이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경제 상 황과 현재를 비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현 바이든 행정부 시기보다 과거 트럼프 1 기 행정부 시기가 더 살기 좋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예상되는 「트럼프 노믹스 2.0」의 방향

 

① 「트럼프 노믹스 2.0」의 경제 철학

 

「트럼프 노믹스 2.0」의 경제 철학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 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保護貿易主義)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고성장을 도모하는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성격과, 성장을 위해 서는 다소 환경 이슈를 묵인할 수 있다는 반환경주의 (反環境主義) 성향이 강한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해석되는 ‘미국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경제 철학이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 에서는 ‘미국을 한 번 더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Once Again)'라는 슬 로건을 내세웠다.

여기서 위대함의 실체는 경제적 부가가치 측면에서 미국의 우위 를 점한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인 수단은 공정하고 상호호혜적 교역을 강조하고 있 지만 실질적으로 무역적자 자체를 불공정한 거래의 결과로 인식하고 이를 시정함으 로써 자국 산업을 적극 보호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규제 완화, 감세 등 의 전통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수단을 선호하고, 소비자, 노동자보다 기업에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의미한다.

반환경주의는 경제 성장과 상충 관계를 가질 수밖 에 없는 환경 이슈에 대해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사회가 부담해 야 하는 직접 비용 또는 기회 비용에 부정적 관점을 가진다는 뜻이다.

 

② 재정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적인 제약상 주된 경기 부양 수단으로 단기적 성과에 효율적 인 조세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현재 미국 재정지출 규모의 과 도한 팽창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4년으로 국한된다는 현실 적 한계로 재정지출의 대규모 확대보다는 감세 정책을 통한 구매력 확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된 경기 부양 수단으로 단기적 성과에 효율적인 감세 정 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세목별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세율 인하 정책이 핵심이다.

한편, 재정 적자 확대를 막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지 출 증가율을 낮게 유지하면서 분야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③ 통화 정책

 

트럼프 행정부가 FED 연방기금금리의 단기 시나리오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은 금리 인하기에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통화정책 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중앙은행의 정책적 독립성이 강조되는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중앙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라고 보인다.

한편, 과거 트럼프는 자신이 임명한 파월이 FED 의장으로 재임했던 기간에서의 통화정책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 했기 때문에 차기 의장은 자신의 정책 철학에 부합되는 인사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 되며, 따라서, 새로운 의장이 선임되는 2026년 이후 FED의 통화정책에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④ 통상 정책

 

미국의 무역 적자 개선과 상징적 제조 업종 보호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강 화의 통상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에는 관세 인상 직후인 2019년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된 경험이 있다.

그러나 현 바이든 행정부가 시 작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1조 달러를 상회하는 등 교역 불균형 구조가 심 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트럼프 2기의 통상 정책은 1기의 경우와 같이 품목과 특정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통한 무역 적자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 며, 극단적인 경우 보편 관세율 인상도 예상된다.

우선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를 통해 주요 무역 적자 품목에 대한 쿼터제를 시행할 것으 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슈퍼 301조(Super 301)'를 근거로 교역 대상국 중 중국, 멕 시코, 베트남 등의 국가에 대해서 관세율 인상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100%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밝힌 바가 있어 중국에 대한 강경한 통상 정책은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트럼프의 최우선 목표가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 에, 대 중국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한 후에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 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만약 중국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은 제한된 범위에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무역적자 규모 순위로 2위(무역적자 1,524억 달러)인 멕시코와 3위(무역적자 1,046억 달러)인 베트남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또한,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0%의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 를 언급한 바 있는데, 다만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와 ‘슈퍼 301조 (Super 301)'는 특정 품목과 특정 국가에 대한 통상 제한 조치만 가능하다. 따라서 보편 관세율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력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 통상법이 대통령에게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편 관세 인상 공약이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법리 해석 또는 절차상 다양한 장벽이 존재할 것이 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⑤ 공급망 정책 큰 틀에서 외국 기업 유치 전략을 이어가겠으나, 트럼프 1기 전략의 핵심이 인센 티브에 있다면, 이번에는 패널티를 통한 투자 유인 확대에 주력할 가능성이 존재한 다.

트럼프 1기, 조세 감면, 주 정부 단위의 부지나 용수 지원 등을 통한 주요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1기 마지 막 해인 2020년 미국에 대한 FDI 규모는 4조 6,135억 달러(GDP의 21.6%)로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3조 5,618억 달러(GDP의 18.9%)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이번에도 공화당의 정강이나 선거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면, 전세계 제조업 생 산기지를 미국에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외국 기업 들이 미국 내 투자를 진행 중이어서, 외국 자본에 상대적으로 더 특혜를 주는 방안 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으로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⑥ 에너지·환경 정책 에너지 정책에서는 화석 연료 사용 비중을 높여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도 모할 것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 조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 럼프 1기의 미국 원유 생산량이 크게 높아져 세계 원유 생산에서 미국 원유 생산 비중이 급증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미국 원유 생산이 세계 원유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4%이었으나, 트럼프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18.5%로 급증한 바 있 다.

이에 따라 반대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트럼프 1기의 경우 0.8%p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이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그 비중이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다만, 실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규 모 자체는 오히려 트럼프 1기에도 크게 증가하였다.

트럼프 1기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낮아졌지만, 실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트럼프 1기 첫해인 2017년 686,583Twh(테라와트시)에서 마지막 해인 2020년에 783,013Twh로 연평균 3.3%가 증 가하였는데, 이는 이전 오바마 2기 정부의 연평균 증가율 3.9%보다는 낮지만, 현 바 이든 정부의 증가율 3.2%와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 연료인 미국 내 오일과 가스 생산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생산 비중을 더 높일 것으로 보이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지원 규모는 축소될 수 있으나 시장 에 대한 정부 개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량 상위 10개 주 중 6개 주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 왔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위와 2위가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한 아이오 와와 텍사스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 정책에 있어서 비록 트럼프가 재집권했지만 미국 내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의 영향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전략보다는 탄소중 립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것이 철저히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우회적 전략이 선호될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탄 소중립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프로세스 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상징적인 의미에서 트럼프 1기(2017년)에 있었던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 이벤트처럼 행정 명령을 통해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재탈퇴 가능 성이 높아 보인다.

이외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가 언급했던 환경 관련 정책으 로는 ESG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 친환경자동차 의무 비중 보조금 폐지, 자동차 배 기가스 규제 철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⑦ 산업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정책은 비경제적 가치 판단에 따른 규제 철폐, 상징적 산업 에 대한 지원 강화, 보조금 지원보다 세제 지원 선호 등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정강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AI, 디지털자산 등에 대해서는 시장 활성화와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프라이버시, 탄소중립, 시장개입 등의 이슈를 차단하고 관련 규제를 철폐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전통 제조업을 대표하는 철강, 자동차 산업의 경우 강한 수입 규제를 통해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의 글로벌 위상과 직결되는 우주 산업에 대 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와 민간 기업의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

한편, 국민 들의 체감 경기에 많은 영향을 주는 주택 산업에 대해서는 경기 진작을 위한 인위 적인 부양책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IRA 및 CHIPS에 의해 수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법률의 적용을 막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개정되거나 폐지 될 수 있는데, 의회의 다수당이 공화당일지라도 당내 일정 부분 동 법률을 지지하 는 세력이 있어 법의 개정이나 폐지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한 시행 과정에서 의도적 지연이나 외국 기업의 보조금 지급 자 격에 대한 엄격한 적용 등을 통해 법률의 실질적 무효화를 도모할 가능성은 있다.

 

￭ 「트럼프 노믹스 2.0」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① 미국 수입

 

관세율 인상이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2기에 벌어질 미국의 수입 관세율 인상이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이나, 실제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하는 수준보다 미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IMF는 최근 분석 자료에서 2025년 중반부터 미국, 유로존, 중국 간에 상호 수입 관세가 10%이고 미국의 이외 수입산 제품에 대 한 수입 관세도 10%가 항구적으로 부과될 때, 2025년 세계 GDP(경제 규모 자체)는 기존 전망 시나리오보다 0.1%p 감소하며, 2026년 0.2%p, 2027년 이후 0.3%p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를 IMF의 기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준 시나리오상 3.2%에서 3.1%로 낮아지 며, 이후에도 최대 0.14%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② 2차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개요)

2차 관세 전쟁의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세계 평균 관세율 인상을 유발하여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한국의 수출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 고용 감소 압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발생한다.

 

(시나리오의 구성)

2차 관세 전쟁을 5개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현대경제연구원 (2018) 추정 결과 및 최근 주요국의 교역 비중을 고려하여 세계 평균 관세율 인상 폭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시나리오 1, 2는 관세 전쟁이 미국과 중 국 간에만 발생하는 경우이다.

시나리오 3, 4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과 더불 어 미국과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 간 관세 전쟁이 가중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5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미국과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 계적으로 관세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첫째, 시나리오에 따른 세계 교역량 증가율 하락 압력은 미·중 간 관 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세계 교역이 0.36~0.47% 감소(시나리오 1과 2)하고,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세계 교역이 0.85~1.12% 감소(시나리오 3과 4)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 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세계 교 역은 3.60% 급락(시나리오 5)할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한국 수출에 대한 감소 영향은 우선 미·중 간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한 국 수출은 142.6~150.0억 달러 감소(시나리오 1과 2)하고,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 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174.1~191.0억 달러 감소(시나리오 3과 4)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도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한국 수출은 347.4억 달러 감소(시나리오 5) 압 력이 발생한다.

 

셋째,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감소 영향은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감소(시나리오 1과 2)하고,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6%p 감소(시나리오 3과 4) 압 력을 받는다.

다음으로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1.1%p 감소(시나리오 5)하는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한국 취업자수 감소 폭은 미·중 간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한국 취업자 수 감소 폭은 약 12만 8,000~13만 5,000명(시나리오 1과 2)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15만 7,000~17만 2,000명(시나리오 3과 4)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도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고용 감소 폭 은 31만 3,000명(시나리오 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점

「트럼프 노믹스 2.0」의 부상과 이에 따르는 글로벌 경제의 충격과 혼란에 대비 하여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 정부의 핵심 전략 인 수입 관세 인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한국 경제 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둘째, 당연 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성에 대응하여 민·관의 선 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 통상 당국과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접근 시 현지에서 「트럼프 노믹스 2.0」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자제 하고, 한국 경제의 발전이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피력해야 한 다.

넷째, 트럼프 1기와 달리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 이외의 대규모 무역 적자국에 대한 통상 갈등이 ‘2차 관세 전쟁’의 주된 이슈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섯째, 글로벌 교역 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미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 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그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급증에 대비 해야 한다.

여섯째, 「트럼프 노믹스 2.0」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수출 경기의 회복 력이 약화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 다.

일곱째, 한국 경제가 수출 경기에 상당 부분 성장을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상 환경의 악화에 따른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의 자체적 펀더멘틀의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노믹스 2.0」에 대 한 과도한 불안감을 버리고, 그 근간에 미국 사회가 중요시하는 아젠다가 무엇인지 를 잘 살피고 전략적인 대응이 따라준다면 이번 미국의 정권 교체가 한국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요구된다.

 

경제주평_「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_241107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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