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의 효율적 배분과 성장 잠재력 제고(24-11-8)/신용상.금융연구원

<요 약>

 

▶ 국내 기업부채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효율성 저하와 거 시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첫째, 팬데믹 발발 이후 국내 기업부채 레버리지 비율이 글로벌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속 도로 상승해 왔음.

  ● 둘째,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이 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성 향상과 괴리되어 구조적으로 저부가 가치 · 저생산성 업종으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

  ● 셋째, 높은 금리 수준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업을 비롯한 취약업종 중 심으로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향후 기업대출이 효율적 자금조달 기능을 회복하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 먼저 기업 취약 부문에서 추가적인 건전성 지표의 악화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기관 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수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부채의 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생산성과 괴리되어 과잉으로 자금배분이 진행된 대출영역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정책당국도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혁신산업의 발굴과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에 대한 산 업정책 차원의 전략적 자원배분 플랜 마련이 필요함.

   ● 정상기업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업종별 특성을 고려 한 취약부문의 지속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함.

 

00-33-22-all.pdf

0.4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