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24.11.05)/김재윤外.한국은행

- 본고에서는 향후 기후대응 정책 강도에 따라 기후변화 리스크가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살펴보았음. 기후변화 리스크는 국내 경제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탄소가격 정책에 의한 전환 리스크의 영향은 2050년 전후에 확대되었다가 이후 점차 축소되나, 기후피해에 의한 물리적 리스크의 영향은 정책대응이 없거나 늦은 경우, 2100년에 다가가면서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본고의 분석 결과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조기에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임을 시사함.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 초기에는 정책비용을 수반하지만 이후 기술발전, 기후피해 축소 등을 유도하여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고는 제조업 등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조속히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우리나라의 산업 간 연계구조를 감안할 때, 탄소가격 상승의 충격은 고탄소산업에만 그치지 않고 여타 산업으로 파급될 수 있는 만큼 산업 전반에서 저탄소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서두를 필요가 있음.

- 본고는

    (1)NGFS NGFS 와 달리 산업별 기후 리스크 영향을 측정·제시한 점,

    (2)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기상청이 협력하여 한국 경제구조와 기후변화 특성을 고려한 국내 맞춤형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한 점,

    (3)해외에서 발생한 기후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파급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반영한 점 등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분석내용은 현재 추진 중인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임.

- 한편, 본고가 추정한 실물경제 영향은 우리 경제의 향후 전망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함.

동 추정치는 전제된 전환 리스크 경로와 물리적 리스크 경로를 따르는 경우 우리 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요 전제들(기후 변수 등)이 바뀔 경우 그 크기는 달라질 수 있음.

 

2024-30호 BANK OF KOREA BOK 이슈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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