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24-10-31)/금융연구원.김현열

<요 약>

고령층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시기와 맞물리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 이고 있음.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표본자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 영업 차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다른 연령대 대비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소득 대 비 총부채잔액 비율(LTI)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과밀업 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LTI는 더욱 높은 것으로 파악됨.

향후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상환 여력 대비 부채 부담이 심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정부에서 진 행하는 다양한 자영업자 대상 경영 · 재창업 · 취업 컨설팅에 대한 고령층의 접근성을 충 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내  용>

■ 고령층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시기와 맞물리며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2024년 8월 말 기준 전체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자영업자 수는 팬데믹의 영향 등으로 ’19년~‘21년까지 감소하다 2022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24년에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임(<그림 1>).

  ● 그러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자영업자 수는 2011년 이후1) 꾸준히 증가 하는 추이를 보임(<그림 2>).

 

       1)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서는 2014년과 2016년 연령대별 자영업자 수가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2015년 및 2017년 60대 이 상 자영업자 수는 각각 2년 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8월 기준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7.3만명 증가한 212.8만 명을 기록하며 전체 자 영업자의 36.8%를 차지

 

    <그림1><그림2> : 생략(첨부논문파일참조)

 

● 고령층 자영업자의 꾸준한 증가세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리 고 있음. *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은퇴는 2010년대 초부터 정년퇴직 연령대에 진입

 

 

■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는 평균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은 낮으나 총부채잔액은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상환 여력 대비 부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먼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표본자료 상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 차주로 분류하고 이들의 부채 현황을 살펴봄.

 ● 2024년 2분기 말 기준으로 30대 자영업 차주의 총대출잔액은 평균 2.3억 원이지만 65세 이 상 자영업 차주의 총대출잔액은 평균 4.5억 원으로, 자영업 차주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총대출 잔액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

     * 자영업 차주가 보유한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의 합계를 총대출이라고 정의

  ● 반면, 연소득의 경우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평균은 4.6천만 원으로, 30대 자영업 차주 평 균(4.2천만 원)보다는 높으나 40세~64세 범위 연령대별 자영업 차주 평균에 비해서는 낮음 (<그림 3>). * 평균 연소득: 40대(5.3천만 원), 50대(5.3천만 원), 60~64세(4.8천만원)

  ●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포괄하여 연소득 대비 총부채잔액 비율(loan-to-income ratio; LTI)을 계산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적인 LTI 또한 높게 나타남(<그림 4>). * 자영업 차주 전체의 LTI는 평균 8.0인 반면,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LTI는 평균 10.2

  ● 즉, 다른 연령대에 비해 65세 이상의 자영업 차주는 부채 상환에 쓰일 수 있는 소득 대비 총부 채규모가 과도하게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대체로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해당 가구의 자산 총액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층 자영업 차주가 궁극적으로 부도에 처할 확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음.

    

   <그림3><그림4> : 생략(첨부논문파일참조)

 

■ 특히 고령층 자영업 차주 중에서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과밀업종 종사자의 소득 대비 총 부채잔액 비율(LTI)이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됨.

 

   ● 자영업자 부채의 업종 간 차이를 살피기 위해, 이진국(2020)에서 과밀도2) 가 높게 나타난 상 위 5개 업종(농림수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업, 부동산업)을 과밀업종으로 분류함.

 

       2) 이진국(2020)에서는 2018년 OECD 국가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업종별 자영업자의 비중을 GNI, 실업률, 실업급여, 산업별 부가가치, 조세 부 담 등 여러 설명변수에 대해 회귀분석한 뒤, 업종별로 모형의 예측값(자영업자의 적정 비중)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정도를 계 산함.

 

    * 이진국, 2020, “자영업자 비중의 결정요인과 과잉수준 분석: OECD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KDI 연구보 고서 2020-06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 제1장

  ● KCB 표본자료 상 자영업 차주 중 63%가 과밀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 대(70%)와 65세 이상(68%)에서 과밀업종 종사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과밀업종과 여타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 차주의 부채 잔액을 비교해보면, 65세 이상에서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평균 4.6억)와 비과밀업종 자영업 차주(평균 4.1억)의 부채 규 모 차이가 두드러짐(<그림 5>).

    * 반면 30대에서는 오히려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평균 부채 잔액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65세 이상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평균 LTI는 10.9인 반면 비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평균은 8.8 수준으로, 고연령대일수록 과밀업종과 비과밀업종 종사자 간 평균 LTI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그림 6>).

    * LTI는 전연령대에 걸쳐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가 비과밀업종 자영업 차주 대비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남.

 

   <그림5>/<그림6> : 생략(첨부논문파일참조)

 

■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상환 여력 대비 부채 부담이 심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 대상의 경영 · 재창업 · 취업 컨설팅에 대한 고령층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할 필 요가 있음.

   ● 향후 내수 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상환 여력 대비 부채가 많이 누적된 65세 이상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음.

  ● 최근 정부에서는 금융 지원을 넘어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자영업자 경영 · 재창업 · 취업 컨설팅을 지원 중임.3)

 

   *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는 창업 전후 단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 연결이 가능

 

    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0.2.) “서민 등 취약계층분들게 금융, 채무조정, 그리고 경쟁력을 종합 지원합니다.”

 

  ● 고령층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재취업교육 및 자산관리 교육을 강화하여 고령층이 과도하게 생계형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2차 베이비부머(1964년~1974년생) 세대의 정년퇴직 시기가 다가오며 고령층을 중심으로 자 영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창업을 택하는 고령층 중 다수는 자본 및 준비 기간 측면에서 진입장벽 이 낮은 과밀업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를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고령층 대상의 재취업교육 활성화,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관리 및 금융교육 강화 등을 통해 생계형 자영업으로의 과도한 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02-33-21-f2-4_v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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