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376)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인의 정치적.경제적볼만과 포퓨리즘의 태도/송승호外(고려대) AI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22-10-31)/이유봉.한국법제연구원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 연구 배경 - 정부의 공공정책 입안․시행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스마트 행정”, “인공지능과 공공행정”, “알고리즘에 의한 정부”, “지능형 정부”, “자동화된 행정”과 같은 키워드가 자주 사용 -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공공행정 영역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입법적 시도도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데이터기반행정,「행정기본법」은 자동적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입법화하였으며, 현재 관련 입법안도 다수 제출되어 있음 ○ 연구 목적 - 향후 AI 행정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AI가 공공행정에 활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발굴..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22-12-30)/김세진外.보건사회연구원 그동안 4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중앙의 기조에 부합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고령사회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지역 중심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의 고령사회정책 개발 및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및 환류 체계가 수반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지역 단위의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령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요와 자원을 검토하고, 고령사회정책의 운영 근거가 될 수 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의 정합성(整合性)을 살펴보았다. 나.. 한국의 주택위기는 다른나라의 반면교사-설상가상 전세임대시스템( South Korea’s housing crunch offers a warning for other countries-A bizarre rental system is not helping)(23-2-9)/에코노미스트 한국의 주택가격은 작년12월에만 2%하락 (2003년이래 최대월간낙폭) 서울아파트가격은 정점(2021년10월)대비 24%하락 한국은행(BOK)은 2021년8월( 미국 연준보다 8개월먼저/유럽중앙은행보다 1년 먼저)금리인상시작 금년1월현재 기준금리3.5%(14년간 최고치) 2021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비율 206%(모기지비율이높은 영국이148%) 게다가 주택금융의 60%이상이 유동금리(미국경우 주택금융은 대부분 고정금리) 자산가격의 60-80%에 해당하는 전세자금은 대부분 위험자산에 재투자된 상태로 자산가격하락은 전세상환을 위해서 급매를 통하여 악순환 확대됨. 실물경제타격도 자산가격하락요인으로 작용 2022년4/4분기 민간소비 0.2%하락 /2023년1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7%하락(펜데믹이후 전.. 1960년대 사진 http://kkjb118.codns.com/mhtm/oldmans.html 19세기 조선 관찰사의 사법적 행위의 실증적 고찰/심희기.연세대 이 논문의 목표는 ≪完營日錄≫과 ≪公私隨錄≫을 기본 사료로 활용하여 살옥 이외의 공사(公事)에 대하 여 19세기 조선의 관찰사가 처리하던 사법적 행위의 특징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Ⅰ에서 는 ‘사법적 행위’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이를 분석해 낼 수 있는 19세기 사료로서 ≪완영일록≫과 ≪공사수 록≫을 제시한다. 살옥 사안에서의 관찰사의 사법적 기능에 대하여는 선행연구가 있어 이 논문에서는 살옥 사안 이외의 사안에서의 관찰사의 사법적 기능에 집중하였다. Ⅱ에서는 민사적 의송(議送)에 대한 관찰사의 대응과 의송 이후의 사안 전개를 구체적 실례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Ⅲ 에서는 ‘살옥이 아닌 일률(一律) 사안’의 사실조사와 군주에게의 보고와 그 준비 기능을 사례를 들어 제시하였다. Ⅳ에서는 ‘장.. 북한의 기후변화정책 현황 및 시사점(22-11-1)/IBK경제연구소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황 및 개선방안(22.1月)/김대근 外.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8년 6월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강화하여 검사의 지휘가 없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검찰과 경찰 양자의 관계를 명령·복종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대등·협력관계로 재설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강화된 만큼 수사권 조정의 성격과 제도 시행으로 인한 변화 및 경찰 내외부의 평가, 그리고 입법정책적인 제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만, 그 외의 경우 불송치결정으로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잠정적 처분인.. 이전 1 2 3 4 5 ···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