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와 한반도에서의 확장억제전략 연구/조비연.KIDA

미국은 2018년 공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에서 신형

저위력(low-yield) 핵무기 개발을 선언하였습니다. 과거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였

던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르게 핵무기의 역할을 인정하고, 러시아, 중국, 북한, 및 새

로운 위협에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의 신형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재평가는 유의미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조명하

는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위력 핵무기는 새로운

억제·확장억제의 수단으로서 다양한 기술적·전략적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를 강화하고 독자적인 재래식 억제력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위력

핵무기는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한미 간 확장억제와 국방정책 수립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금번 국방정책연구시리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개발·배치된 저위력 핵무기 동향을

추적하고 기술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탈냉전기를 거치며 변화해

온 미국의 핵전략과 트럼프 행정부의 연속성을 조명하며 향후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

제의 수단으로 전개·배치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저위력 핵무

기에 대한 전략적 득실과 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대외안보정책 및

국방정책 수립에 관련된 실무자 및 전문연구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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