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군사-안보정책: 지속과 변화/이동민,정재홍.세종연구소

■ 배경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군사-안보 정책의 지속과 변화는 두 개의 영역에서 추진될 것으로 추론되는데, 첫째는 미국의 첨단군사기술의 지속적인 우위 선점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강화하여 기술유출을 통제할 것으로 보이며, 자체적으로도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예상됨.

 

 

○ ​둘째는 향후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있어 추진하였던 트럼프 행정부의 핵전략을 대폭 수정하여 글로벌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를 추구할 것으로 보여짐.

 

 

○ 미국의 대중국 군사-안보정책의 지속과 변화는 본질적인 질문을 낳게 하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전략을 선택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음.

 

 

 

■ 지속 측면

○ 시진핑 지도부는 첨단 군민겸용기술을 강화하려는 군민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의 대전략으로 한 층 격상시켜 빠른 속도로 추진

하고 있음.

 

○ 지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과학기술 정책이 군사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간파하였고, 군민융합정책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함.

 

 

○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대응전략을 계승하고 있으며, 중국의 방위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경제-산업 가치사슬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고수함.

 

​○ 현재 미국은 자체의 민수전환정책(Defense Conversion)을 강화하여 대중국 군사우위를 선점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추진은 미국의 국방부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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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측면

 

○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 국방정책 중 하나는 노후화 되었던 핵무력 강화를 추진하였고 저위력(Low Yield) 핵무기 생산을 통한 소량화, 경량화 작업을 본격화 하는 것임.

○ 미국의 군사-안보 정책의 변화는 중국의 미사일 역량강화로 인한 것으로 중국이 군사혁신을 통해 조용히 핵전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여 반접근/지역거부(A2/AD) 역량을 확보한 것과 연계됨.

○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임시국가전략지침서’ 에서 잘 서술하였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에 군비경쟁을 없애고 국가안보전략에 있어 핵무기를 줄여 갈 것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함.

 

■ 중국의 군 현대화와 강군(强軍)의 꿈

○ 2020년 10월에 폐막된 19기 5중 전회에서는 중국군의 현대화를 창군(創軍)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실현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리며 부국강병(富國強兵)노선을 본격화하기 시작함.

○ 2021년 양회(兩會)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 특색 강군의 꿈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6.8% 증가된 1조 3,553억위안(약 240조원)발표함.

 

○ 중국은 국방비 증액을 통해 첫째 노후무기 대체, 둘째, 중국군 복지향상, 셋째, 미국의 군사안보적 도전대응과 군 현대화, 넷째, 첨단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등을 대거 반영함.​

○ 현재 중국군은 AI(인공지능), 양자정보, 빅데이타,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첨단과학기술이 빠르게 군사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과학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지능화(智能化)단계 나아감.

○​ 향후 중국군은 2027년까지 기본적인 군사력 현대화를 실현하고 2035년까지 현대화(기계화 및 정보화)의 기본적 수준을 달성하는 개혁일정을 세워놓고 있어 2020년대 중반(2025~2027년) 높은 수준 전투력 보유가 예상됨.

 

 

■ 한국의 전략적 선택

​○ 첫째, 다자외교의 틀을 적극 활용하여 역내안정을 모색하고 미중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간에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다자 대화채널을 추진함.

○ 둘째, 한국은 동맹국 미국을 설득하여 중거리미사일을 비롯한 공격적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기 보다는, 한국 스스로 군사역량을 강

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국에 대한 내적균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함.​

○ 셋째 현재 시진핑 지도부의 정책이 공세적으로 변모하고 있어, 정확한 대내외적 상황인식과 전략적 정세 판단 하에 각 사안 별로 유연하

게 대처해 나아가는 전략이 요망됨.

[세종정책브리프 2021-7]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군사-안보정_책지속과 변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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