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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북한의 핵 사용 의지 평가체계/홍우택외.KIDA

배경과 목적>

북한의 핵 사용 의지 과학적 분석방법 개발

◎ 북한의 의지 평가의 중요성

- 북한의 의지는 그들의 핵 사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 의지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지의 여부를 관찰하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작업임

◎ 정성적 방법에 의존했던 북한의 의지 평가

- 분석자의 경험과 직관을 바탕으로 북한의 능력과 그들의 행동·발언을 관찰하여 의지를 평가해왔음

- 능력의 유무로 의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으며, 행동을 관찰하여 판단하면 기만적인 행동을 분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수행 결과>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핵 사용 실행 여부 평가와 이에 따른 의지 분석

◎ 북한의 도발 대안에 따른 의지 수치화

- 의지는 정책 대안 그리고 주변 여건에 따라 변동적이며, 이에 따른 의지의 강도를 수치화

- 상호역학에 따른 행동과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북한의 선택을 추정하였고, 몬테카를로 견고성 분석으로 북한의 선택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수치로 전환하였음

◎ 의지와 실제 행동과의 상관관계 규명

- 일반적으로 의지가 있으면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의지가 강해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발견

- 따라서 의지는 실제 행동을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이지 전부가 아님을 제시

KIDABrief_20_16-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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