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호 6.16 제네바 미러 정상회담: 배경과 의미/장세호.INSS

바이든-푸틴 간 미러 정상회담이 지난 6월 16일 스위스 제네바 ‘빌라 라 그렁주’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상회담의 직접적 동기는 다름 아닌 돈바스 위기의 원만한 해소였다. 올해 봄 우크라이나의 의도적 도발과 러시아의 정면 대응으로 해당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고조된바 있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돈바스 전투의 확전과 의도치 않았던 군사적 충돌에의 연루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바이든이 푸틴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푸틴이 이를 수용해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돈바스 위기는 미러관계의 과도한 대립을 완화하고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는 계기였다. 이런 점에서 이번 회담은 긴장의 고점에서 타협과 협력의 유인과 밀도가 높아지는 두 핵강국 간 관계의 ‘역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6.16 미러 정상회담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건조한 형식으로 치러졌다. 바이든과 푸틴의 표정은 시종일관 굳어있었고, 양측은 회담 종료 후 별도의 공동행사를 갖지도 않았으며, 여러 현안에서의 이견을 애써 숨기려하지도 않았다. 특히 이런 태도는 미국 측에서 두드러졌는데 이는 다분히 2018년 7월 헬싱키 미러 정상회담의 교훈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여러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측은 전략적 안정에 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고, 그동안의 외교적 갈등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사이버 안보와 양국 간 수감자 교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가 양자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면, 상기 합의들은 그 첫걸음으로써 온당히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슈브리프 272호(첨부) 제네바 미러 정상회담 배경과 의미-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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