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논단,Brief/KIDA

1.드론 대응체계 현황 및 발전방향: 항법 교란체계를 중심으로/김종국외

드론의 무기화 가능성은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대응능력 구비는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외에서 이미 안티드론체계를 배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대 응개념을 정립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탐지수단 확보, 잡음 및 기만재밍 기술 축적, 소프트킬 과 하드킬을 접목한 완전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과 군의 보호시설에 맞는 대응 절차 및 작전 통제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드론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 구개발 및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한가지 방 안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드론 대응체계 구축이 개념적, 작전적, 제도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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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래의 창과 방패, 양자기술/양지원외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강대국들의 양자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자기술은 다양한 활 용 분야가 있으며 미래의 창과 방패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암호체계를 위협하는 양자 컴퓨터, 무제한에 가까운 보안성을 제공하는 양자통신, 스텔스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양자레이더 들이 그 예이다. 실용화하기엔 각각의 기술적 한계성이 현재 존재하나 개발에 성공할 경우 군사 적으로 파급력이 큰 기술 분야들이다. 선진국들은 파괴적 혁신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양자기술에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개발 중이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듯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유럽과 북한도 양자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양자기술은 국가 간 패권경쟁에서 우 위를 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양자기술의 국가 안보적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방 분야의 파급력과 활용전략 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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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시 보충소요기준 산정 업무 발전방안/서영보외

<배경과 목적>

전시 보충소요기준 산정 업무 발전을 위한 체계적 접근 필요

◎ 전시 보충소요기준은 우리 군 전구작계의 성공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전시 소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판단하는 근거

◎ 전구작계의 분석평가를 기반으로 한 전시 보충소요기준 작성은 엄청난 양의 정보 검토와 데이터 처리가 필수적임

 

<수행 결과>

최신 전시 보충소요기준 사례분석에 기반한 업무 고도화 방안 개발

◎ 최신 전시 보충소요기준 사례분석

－ 복잡한 여러 단계의 과정을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어 업무 장기화 불가피

－ 작성 업무는 전구작계 모의분석과 非모의 기반의 사후분석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모든 전시자원 유형에서 전구작계 모의분석 결과를 높은 비중으로 반영하며, 사후분석 시에는 수식을 활용한 산정식 기반 접근을 수행하여 업무의 자동화 가능성이 높음

◎ 전시 보충소요기준 발전을 위한 업무 고도화 방안

－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 전구작계 상 명시된 구성군사의 세부 과업을 검토하여, 타 군 기여에 중점을 둔 합동성 과업을 식별하고 모의분석 시 반영가능성, 방법, 수준을 제시

－ 전구작전계획 (이하 “전구작계”) 분석과 사후분석을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업무의 중복가능성 차단

－ 분석대상 품목별 산정기법은 모두 산정식化하고 주관부서와 연구부서가 공동으로 검토

－ 업무 고도화 방안 정책화를 위해 연구안 적용 시점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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