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동맹 체결 60주년: ‘전략적 소통’ 강화/김보미.INSS

북중동맹(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새로운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조약이 폐기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는 일부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과 중국은 조약을 갱신하였고 양국은 함께 새로운 20년을 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중국은 북중동맹을 양국 간 관계의 법적 기초로 규정하고 공통된 정세인식하에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북중관계가 한동안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칫 한국 정부의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과 중국이 미중경쟁으로 인해 서로의 가치를 가장 높이 인식하고 있는 시점이고 역사적으로 양국관계가 냉온을 수시로 오간 만큼, 한국 정부는 이를 잘 활용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비핵화 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슈브리프 274호(첨부) 북중동맹 체결 60주년- ‘전략적 소통’ 강화-복사.pdf

0.4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