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의 기술적·전략적 특성과 향후 전망/조비연.KIDA

본고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부터 ‘사용가능한’ 핵 능력으로 개발해온 신형 3종 저위력(low- yield) 핵무기의 개발 현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핵전력으로써 갖는 기술적 특성과 전략적 함의를 분석,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저위력 핵전략 동향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저위력 핵무기는 크게 두 가지의 기술적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투발수단의 다양화이다. 전략핵무기에 사용되는 전략폭격 기와 핵 잠수함, 전술핵무기에 사용되는 중단거리 미사일과 전투기/전폭기가 투발수단으로 활용되어 전략핵·전술핵 구분의 작전 범위와 사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둘째, 현대화와 정밀성을 바탕으로 오차 범위와 낙진문제가 개선되어 핵사용이 사실상 금기(nuclear taboo)시되며 약화 되었던 핵을 기반으로 한 억제전략의 신뢰성을 보완할 수 있다. 향후 핵 위기와 같은 높은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적의 도발에 대한 새로운 억제의 수단으로써 전략적 함의가 있으며, 최근 5월 공개 된 회계연도 2022년 국방예산안을 고려할 때, 향후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추가 생산 및 활용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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