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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전력운영분야 효율성 추정을 위한 제언/심송보.KIDA

<배경과 목적>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전력운영분야 효율성 추정 접근법을 기술적으로 검토

◎ 기존의 정성적 검토만으로는 재원배분의 효율성 보장 한계

- 성과 달성 여부 확인만으로는 효율적 배분방안 도출 제한적

◎ 전력운영분야 효율성 추정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기술적 접근법 제시

 

<수행 결과>

기술적 접근법과 함께 추정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공

◎ 기존 접근법 외의 통계적 방법 적용 필요

- 표본수, 측정오차, 복수지표 등의 특성을 고려한 통계적 접근법 필요

◎ 배분 효율성 중심의 분석 필요

- 현상 분석이 아닌 정책 시사점 제공을 위해서는 배분 효율성 중심의 분석 필요

◎ 자료관리 및 축적 필요

- 활용가능한 자료들의 체계적인 취합과 관리 필요

◎ 효율성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 효율성 개선을 재원감축과 연관 시키는 잘못된 인식 탈피 필요

 

KIDABrief_20-48-복사.pdf
0.6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