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의 수출규제에 따라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이 부각
- 중국이 요소를 비롯한 화학비료 원료 수출을 통제함에 따라 공급망 취약성 문제가 대두
○ 대중국 공급망 취약성 진단: 무역통계를 사용한 관심ㆍ취약 품목 식별
- 최근 주요국들은 다양한 경로로 자국의 공급망 취약성 분석을 시도, 높은 수입의존도와 무역 역조는 공급망 취약성의 판단지표로 인식되는 추이, 본고는 동일한 토대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입 관심 품목과 취약 품목을 정의
○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취약성은 주요국 대비 관심이 필요한 수준
- 한국의 대중국 수입 품목 중 전략적 취약성이 관측된 품목은 총 1,088개이며 이 중 604개가 중간재에 해당, 대중국 전략적 취약성은 과거와 비교하여 중간재 분야에서 증가하였으며 미국이나 일본 대비 중간재 분야의 취약성이 높아 관심이 필요
- 요소 등 취약성 문제가 대두된 품목들은 모형에서도 관심 또는 취약 품목으로 식별
○ 공급망 취약 품목은 국내 주요산업과 직결되어 유사 시 2차 피해가 우려
- 리튬이 포함된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관련 제품 제조업은 주료 화학, 이차전지, 미래차, 반도체산업과 연계
- 마그네슘이 포함된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은 철강,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기계장비, 화학, 가전, 항공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
○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
- 공급망 취약성 모니터링 및 분석 데이터 기반 구축, 산업생태계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가치사슬 스트레스 테스트, 신남방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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