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소요가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출 확대의 경제적 영향은 재원조달에 따른 비용과 세대 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의 수혜와 재원조달의 부담이 세대별로 차별화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재정지출 중 연령별 이전지출의 확대가 중장기 경제성장과 세대 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이전지출 확대로 인해 총생산은 증가하지만, 재원조달을 위한 국채의 상환시점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를 세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현 세대는 효용이 증가하지만, 미래 세대는 부채상환 부담으로 부정적 효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 세대 내에서도 정부지출의 수혜가 높은 노년층과 유년층의 효용이 노동연령층의 효용보다 높을 것으로 나타나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 간 및 세대 내에 차별화된 영향이 나타났다. 다만,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이 합계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져 인구가 증가하거나,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미래 세대의 효용감소는 상쇄될 수 있으며 현 세대를 위한 이전지출이 미래 세대의 효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정지출의 확대는 미래 세대에 비용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세대 간 효용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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