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잠재적 재정위험요인 연구 (2021-12-15)/함종석(아주대)외.국회예산정책처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내용

Ⅱ. 재정위험 및 잠재적 재정위험 구분

1. 재정위험

2. 잠재적 재정위험의 비용

Ⅲ. 잠재적 재정위험 관리방안 - 국제기구 사례

1. IMF 사례

2. World Bank 사례

3. OECD 사례

Ⅳ. 잠재적 재정위험 관리방안 – 국가별 사례

1. 우발채무 유형별 개별 국가들의 관리 사례

2. 영국의 재정위험 관리 사례

Ⅴ. 정책적 시사점

1. 보증채무

2. 공공기관

3. 지방정부

4. 재정위험 관리 방안

 

국내외_사례분석을_통한_잠재적_재정위험요인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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