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성취도 분석 外(22-2-25)/국회예산정책처

I. 경제·산업동향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1월 수출은 15개월 연속 증가하며 553.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2021년 12월 기준 전월대비 0.4% 감소하였고, 1월 석유, 천연가스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하였다. 반면 제조업 생산은 201년 12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1월 고용은 전년도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13.5만명 증가하였다.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우크라이나 사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KOSPI지수가 1월말 2,663으로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전월대비 상승하였다. 1월 소비자 물가는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등의 상승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3.6% 상승하였고 1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와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Ⅱ. 경제·산업현안■ 한국 ESG투자 확산의 경제적 함의와 시사점ESG투자·경영의 경제적 함의는 민간 경제주체들 스스로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외부효과(externality)를 내부화 하려는 것인데, 기업 경영진과 내·외부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본인-대리인 관계에 따른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ESG투자·경영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 기업의 경우, 외부효과와 관련성이 높은 환경(E)·사회(S)등급과 재무성과 사이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정부는 ESG투자·경영 생태계의 자생적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기조를 견지하면서, 국민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긍정적 외부효과의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과거 경제위기시 회복국면의 특징 및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우리 경제의 회복 국면을 과거 경제위기시와 지출 부문별로 비교하면, 소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며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위축되었으나 외환위기 기간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반면, 투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도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견실한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여 이전 경제위기 기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출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초기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되며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과 유사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민간소비 회복 속도와 최근의 수출 증가세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수출은 미 연준의 조기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신흥국 경기 둔화 여부와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속도 등에 따라 현재의 견실한 증가세가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성취도 분석정부는 지난해 10월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의결하여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개념과 지위를 격상하였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전세계가 2030년까지 공동으로 달성하기로 결의한 17개 목표로 사람, 지구환경, 경제번영, 평화,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인류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SDGs 성취도는 28위이며 OECD 평균과 비교시 기아, 산업‧혁신, 지속가능소비는 우위에 있으나 성평등, 기후변화, 육상생태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SDGs는 국제적으로는 지구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며, 국내적으로는 포용사회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수립시 성취도 향상이 필요한 분야의 적극적인 목표설정과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Ⅲ. 경제·산업이슈■ 주택가격 영향요인 분석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통화정책의 전환, 보유세의 부담 변화, 대출규제 강화, 공급부족, 낮은 실질금리 등으로 미래 주택가격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혼재되어 있다. 이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국 주택가격의 변화요인을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주택가격은 전기 주택가격, 가구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금리, 주택추가공급분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규제에 영향을 받으나 2019년 12월 이후 LTV 차등 적용은 코로나19 이후 금융지원정책과 동시에 시행되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주택가격 영향요인은 전기 주택가격을 제외하고 지역마다 상이하게 추정되었다. 주택 실수요가 높고 주택가격의 변동폭이 낮은 지역일수록 전기 주택가격이 당기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부산·대구·광주·경기 등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으며 가계대출 비중과 주택구입부담이 높은 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금리변동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정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주택정책의 수립과 대내외 통화정책기조 전환에 따른 주택시장의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NABO_경제·산업동향_&_이슈_(제26호)_.pdf

6.6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