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확대 추세 분석과 정책 방향(22-3-11)/이은정.KIDA

우리 군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방개혁 2.0」에 기반하여 여군 확대를 추진해 왔다. 올해 1월 국방부에서 개최된 '국방개혁 2.0 추진 점검회의'에 따르면 2021년에는 여군 간부 비율이 8.1%까지 확대되었으며, 목표비율 8.8% 달성을 앞두고 있다. 향후 청년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추세 등 미래 군 인력환경을 고려할 때, 당분간 여군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개혁 2.0의 여군인력 확대계획에 부합하는 중장기 여군인력계획 수립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과거 여군 확대 정책 추진에 따른 여군 인력 운영 변화와 외국군 사례 비교를 통해 여군인력 현황을 점검해보고, 중장기적으로 여군인력계획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여군확대 규모 및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병과별 확대 목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인력관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군 규모 증가에 따른 인사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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