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에 다른 환경개선효과 실증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外(22-3-29)/국회예산정책처

I. 경제·산업동향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결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0.6% 증가한 539.1억 달러에 달했으나,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전월대비 1.3p 감소한 103.1을 기록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였고 특히 석유는 2014년 9월 이후 최고가를 보였다. 2월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03.7만명 증가하였다.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결정,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어 원/달러 환율이 전월대비 상승하였고. 2월 소비자물가 역시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와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Ⅱ. 경제·산업현안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관계 분석 재정수지 적자와 함께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수지의 일시적인 적자 전환은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경상수지 결정요인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재정수지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지난해 재정수지는 당해연도 경상수지와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9년 이후 금융당국의 금리 안정화의 노력, 대내외 수요와 투자 둔화에 따른 수입의 감소, 국제유가의 하락과 본원소득의 흑자전환 등은 재정수지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거나 경상수지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다른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지가 악화된다면 경상수지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미국 금리인상과 국내경제 동향 과거 미국은 IT 버블 붕괴 이후 경기회복기인 2004년과 양적완화 이후 경기회복기인 2015년에 정책금리를 인상하였다. 미국의 금리인상기 국내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국내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한미간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주식시장의 경우 금리인상 초반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으나, 금리인상 이후 불확실성의 해소 및 양호한 경제상황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회복을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실물부문의 영향도 크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2022년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금번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또한 경제회복세를 고려한 조치라는 점에서 충격효과는 다소 가변적일 것으로 보인다. 2021년 4/4분기 가계의 소득·소비지출 동향 및 특징 2021년 4/4분기 중 가계의 소득은 취업자 수 증가, 월평균 임금 상승, 방역조치 완화로 소비심리도 회복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이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4% 증가(실질소득 2.8%)한 464만 2천원으로 조사되었다. 가계의 비소비지출은 경상조세, 사회보험료의 증가로 전년동분기대비 4.8% 증가하였고, 소비지출은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와 소비심리 회복,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 및 준내구재에 대한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5.8% 증가하였다.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6.8% 증가(실질처분가능소득 3.2%)하였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91배로 전년동분기(4.81배)대비 증가하였다. 가계부채 관련 통계자료 작성의 보안방안 연구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리스크 분석 및 정책설계를 위해서 가계부채 통계자료 개선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가계부채 통계의 세분화로, 주택담보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전세대출로 세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각각은 서로 다른 수요․공급 요인과 위험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명확한 가계부채 위험성 분석을 위해 세부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계부채에 임대주택 보증금을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및 준전세)제도로 가계간 직접금융 형태의 부채(임대보증금)가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계부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임대보증금 규모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Ⅲ. 경제·산업이슈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개선효과 실증분석 국가별 환경의 질은 지역별 소득별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경로와 연계된 실증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환경쿠즈네츠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 초기에는 환경 질이 나쁘지만 일정 소득수준을 넘어서면 환경 질이 개선되는 역U자 현장이 나타나는가를 통해 실증할 수 있다. 이에 본 고는 OECD국가의 환경쿠즈네츠곡선을 실증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다가 정점 이후 감소하는 역U형 곡선을 보였으나, 폐기물 발생량은 정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즉,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질 개선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폐기물은 소득수준보다 인구밀도와 산업구조의 영향이 더 크기 떄문에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순환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NABO_경제·산업동향_&_이슈_(제2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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