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넘은 북한과 대북제재 논란(22-4-18)/변상정.INSS

지난 3월 24일 북한이 4년 4개월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며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었으나, 2017년 상황과 달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복잡해진 국제정세와 북·중·러의 밀착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실정이다. 그동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제재 회피방안도 진화를 거듭하면서 제재 효과에 대한 회의와 제재 무용론이 확산되어 왔다. 특히 제재가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로, 중국 등 몇몇 국가들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회피와 위반을 도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북한의 불법행위를 돕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보다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미중 간 무역전쟁 촉발에 대한 우려가 더 우세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함에 따라 이제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때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기존 유엔 제재를 더욱 광범위하게 이행하고, 독자 제재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에게는 북한의 돈세탁에 관여하는 중국 은행을 미국 금융망을 활용해 제재하는 것 등을 규정한 법률의 이행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있다. 지금 미 의회와 대북제재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도록 이 카드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INSS 이슈브리프] ‘레드라인’ 넘은 북한과 대북제재 논란 (345호)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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