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안전망의 적용 범위 확대만큼이나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설계도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 고용안전망 보편화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취업자에게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려면 지속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도적 사각지대는 자영업자를, 실질적 사각지대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들 수 있다.
- 최근 고용안전망의 가장 큰 변화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이다.
- 자영업자는 과거보다 감소하였으며, 특히 진입 측면에서의 비자발적 유입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자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이유로 자신만의 사업체 경영, 근무시간의 재량성, 독립적 업무처리 등을 들 수 있다.
- 자영업 과밀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특히 50대 이후에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퇴장 측면의 문제와 관계된다.
-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의 필요성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 사업자등록이 안 된 자영업자가 여전히 많으며, 소득이나 자산의 의미가 자영업자마다 달라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 직업과 자산 요인이 포함된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층 및 구직자 보호에 유리함을 시사한다.
- 기존의 실질적 사각지대 축소 전략은 영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타기팅하고 있으나, 미가입 상태는 사업장 규모나 임금수준보다도 인사노무관리의 비공식성으로 설명된다.
- 비공식 일자리의 취업자 특성을 살펴보면, 20대 초반 이하 청년층에서는 재학생의 단기간 근로가 주로 나타난다.
-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가구 내 부가적 소득자 내지 빈곤층 복지수급가구에 속해 있거나, 특고ㆍ프리랜서ㆍ비공식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파악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먼저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 실업부조는 수급기간을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는 편이 바람직하며, 실업부조 수급액의 상향은 자발적 실업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향후 면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 기존의 실질적 사각지대 축소 전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폭 개편이 필요하며, 실업부조의 내실화 및 강화를 통해 실질적 사각지대 축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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