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시대새로운 사회전환을위한 과제 연구 (22.2月)/박준(행정연구원)外.NKIS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임과 동시에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사회전환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의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정책은 2020년 7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로 집약되었는데, 1930년대 대공황기 미국의 뉴딜이 미국 자본주의 체제의 대전환을 이끌었듯이, 한국판 뉴딜도 단순히 경기부양정책이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으로 이어지는 모멘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회복을 넘어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체제에서 배태된 제도와 관행의 혁파가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체제는 양적 성장을 위해 불평등과 격차를 용인해 왔다. 보건의료와 같은 필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201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으로의 기회 집중, 청년 세대의 기회 진입의 제한이라는 격차 구조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에너지 과소비형 수출대기업 주도의 성장모델로 우리나라는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얻었다. 정치적으로는 승자독식의 투쟁, 관료제와 권력기관 엘리트들의 낮은 민주적 책임성 등 민주적 거버넌스의 위기를 초래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 위기는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체제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사회의 비전으로서 청년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 사회,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의 진화 등을 핵심 어젠다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향후 경로는 국가주의적 시혜를 계속하는 길, 시장주의･자유주의적 반동으로 돌아가는 길, 그 두 개 경로 사이에 공화주의적 경로를 추구하는 길이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과정에서 보다 더 생태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체제의 공화주의적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코로나19 위기를 전향적으로 극복하는 길이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공화주의적 리더십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전환을 위한 전략적 의제로 공화주의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새로운 거버넌스의 요소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연합정부 모델 도입, 초광역 연합체에 기반한 연방제 요소 도입, 중앙과 지방의 협력에 기반한 청년층 위기와 공공성 위기 대응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NRC+협동연구_포스트코로나시대+새로운+사회전환을+위한+과제+연구_보고서_행정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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