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보험(Microinsurance)의 경제학적 고찰(22-5-26)/석승훈 外.KIRI

유례없는 팬데믹의 지속과 심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해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저소득계층의 낮은 위험관리 능력은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수단인 미소보험(Microinsurance)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미소보험의 수요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전 세계 미소보험의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여 미소보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요, 공급 및 대체재의 존재 여부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요 측 요인으로는 보험상품을 위험한 투자라고 인식하는 태도, 보험자에 대한 신뢰의 부족, 개인의 모호성 회피 성향,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금융이해도, 교육 수준, 이웃의 영향 등을 들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행동경제학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개인의 낮은 보험 수요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도 존재한다. 공급 측 요인으로는 높은 보험료, 계약의 디자인, 보험 계약의 커스터마이즈, 낮은 서비스의 질, 높은 거래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및 비공식적인 위험 공유 방식의 존재와 같은 보험의 대체재 존재 여부도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문헌들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단일 요인이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미소보험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한 보험자와 정부의 역할을 기술한다. 특히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인슈어테크의 발달은 보험자와 개인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양자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미소보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ESG 경영으로 인해 이미 전 세계 대형보험자들이 미소보험 공급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보험자들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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