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22-6-13)/최장호 外.KIEP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 국제화 논의는 그동안 비교적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과 비전, 제반 여건 조성은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

 

▶ 실제로 외국인 기업들은 ① 인건비 등 생산비용 절감 ② 북한 내수시장 선점 ③ 투자 은행들의 금융 서비스 제공 등을 배경으로 개성공단 진출에 관심을 보여 왔음.

- 대북 투자는 시장 선점 효과, 저렴한 임금, 풍부한 광물자원,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한, 중국, 일본의 대규모 시장 등의 측면에서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충분함.

- 남북경협 참여를 통해 외국인 기업은 이미 구축된 남북한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남북협력기금 및 투자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조세 혜택ㆍ한반도에서의 무관세 반출입 등을 통한 비용절감, 그리고 이를 활용한 한국의 FTA 협정의 간접적 활용 등의 유인도 존재

- 하지만 낮은 정보 접근성, 정책적 비일관성, 복잡한 진출 절차, 대북제재에 대한 우려,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외국인 기업의 참여 의지가 저해된 것으로 조사

 

▶ 남북경협이 국제화되는 경우 기존에 대두되었던 문제점들과 더불어 다양한 새로운 이슈가 부상하고 쟁점화될 수 있어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

- 외국인 기업의 참여 유형에 따라 ① 남북경협 지원 보장 범위의 모호성 ② 남한 현지 법인 설립 거부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③ 경제적 인센티브의 실효성 확보와 ④ 분쟁해결절차 마련이 중요해질 것임.

- 또한 남한기업의 과도한 경쟁 노출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

 

▶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남북경협의 국제화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개방(정상국가화)’과 ‘남북한의 특수성(통일을 전제로 한 남북한 경제주체의 지위적 우월성)’이 양립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구상이 필요

 

정책연구브리핑 22-07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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