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1) 현행 규제 및 기업집단 지정기준
(2) 지정된 기업집단의 의무 및 금지행위
3. 가상자산거래업의 기업집단 지정
4. 시사점
(1) 기업집단 지정 변동 가능성
(2) 건전한 지배구조 마련 필요
5. 나가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게 직접적으로 여러 제한과 의무 등이 부여되지만, 정당한 경쟁의 결과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성장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볼 수 있다. 2022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초로 ‘가상자산거래 주력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들은 가상자산 관련 법률 입법 추이에 따라 기업집단 지정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향후 지속가능한 경영, 즉, ESG 경영 차원에서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슈와논점+1957호-20220609)최근+공정거래법상+기업집단+지정의+시사점+-+가상자산거래업의+최초+기업집단+지정과+관련하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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