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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진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22-8-1)/정예지 外.KCIF

ㅁ [이슈] 7.27일 상원에 이어 7.28일 하원에서도 $527억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이
통과되어 주요 내용 및 영향을 점검

ㅁ [주요내용]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해 설비 증설,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및 감세 등을
추진하고 중국 등 해외에 대한 반도체 투자를 규제하여 국가안보 기능을 강화

ㅁ [평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경기부양 및 고용 증대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미·중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
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220801-미+반도체+산업+진흥+법안의+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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