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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및 평가(22-8-31)/정예지 外.KCIF

ㅁ [이슈] 바이든 행정부는 8.24일 연방 학자금 대출을 1인당 최대 $20,000까지 탕감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에 따라 주요 내용 및 경제 영향을 평가

ㅁ [주요내용] 금번 행정명령은 소득조건 충족자에 한해 연방학자금대출을 최대 $20,000까지
탕감하고 2년 이상 지속되어 온 학자금대출 상환유예기간은 연말까지로 최종 연장

ㅁ [평가] 단기간의 재정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거시경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에게는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

 

220831-미+학자금+대출+탕감+행정명령+주요+내용-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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