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서비스는 저신용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지만,소비자 보호 및 부채 관리에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후불결제 관련 규제를 추진하고있는 스웨덴, 호주,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표준화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도한신용공여 방지를 위하여 연체정보의 공유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후불결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경우, 대출성 상품으로 포섭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가 ‘결제’인지,‘대출’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는 것도 선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슈와논점+2008호-20221026)전자금융업자의+후불결제+규제+시+고려사항+-+소비자+보호+및+부채+관리를+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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