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22-10-28)/허문구.KIET

근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인구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현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력의 수급 불균형 심화 및 경제성장 정체 현상에 직면하면서 지방소멸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지방소멸 위기는 농산어촌에 그치 지 않고 비수도권의 도심지역인 시(市) 단위로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과 유 출되는 비수도권의 ‘공간적 마태효과’를 촉진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20~39세 여성 비율로 결정되는 마스다의 지방소멸론의 핵심은 ‘인구 재생산력’의 자연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출산력보다는 인구유출이라는 사회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 어 마스다의 논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 간 인구이동은 소득, 일자리 등과 같은 지역 경제 선순환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인구의 구성은 지역순환체계상 결과지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또는 지역 실물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개념을 ‘혁신활동→산업구조 고도화→고부가가치 기업 집적→지역성장’의 순으로 순환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우리의 지역경제 실상을 반영할 수 있는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하였다. 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 선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K-지방소멸지수를 마스 다의 지방소멸지수,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 등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을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지방소멸 단계별 기업 인센티브 차등화’, ‘전통산업 기반의 산업 다양성 확충을 통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댐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산업경제_202210_산업경제분석.pdf~RF3734b0.T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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