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1월 8일(현지 시각)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4년 만에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상원은 민 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였음.
- 현재 기준(2022년 11월 17일)으로 공화당은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은 이후 4 년 만에 다시 하원을 장악하였으나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50석을 확보함으로써 다수당을 차지하였음.
▶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118대 의회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중국 대응 경제안보 △인플 레이션 감축법 △기후·에너지 정책 △임신중지권 △이민 및 국경 문제 △양육비 지원 확대 △주거 및 도시개발 등을 꼽을 수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이어 강력한 대중국 견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제117 대 의회에서 통과된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미국경쟁법(ACA)」을 통해 초당적으로 뒷받침되었다는 점 에서 제118대 의회에서도 상기 두 법안이 조율을 거쳐 하나의 대중국 견제 법안으로 추진될 수 있음.
-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제117대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에 의해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전반적인 기조 는 유지될 전망 - 그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임신중지권 허용, 친이민 정책, 양육비 지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기조 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임기 후반부에 해당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
▶ 한편 미국 의회 구성이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발의 정당 충성도 △발의 정당 의석 점유율 △대통령 국정 지지율 등은 법안 통과확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데 반해, 중간선거 이후에는 법안 통과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성이 확인됨.
-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함으로써 민주당에서 발의하 게 될 법안의 통과확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후반부 정책 추진력을 떨어 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상기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전망 및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후·이민·교육·사회복지 관련 정책 추 진이 어려워질 전망
-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산업경쟁력 강화 또는 대중국 의존도 축소 등과 같은 초당적 의제에서는 민주당과 협력할 여지 존재
- 양당 간 의제 및 이념 갈등 심화로 인해 초당적 과제인 인프라·산업경쟁력 강화·대중국 견제 등과 같은 분 야로 의회 내 논의가 집중될 수 있음.
- 의회를 통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의 주요 정책 추진 수단으로서 행 정명령과 같이 의회를 우회하는 독립적인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 존재
-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와 공화당과의 근소한 하원 의석 수 차이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동력을 어느 정 도 확보할 전망 - 미국 의회 내 법안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양당에서 발의하는 정책 의제를 파악하는 한편, 한국 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의 경우 사전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견을 조율할 필요
- 새롭게 구성된 제118대 의회 구성원의 성향을 파악함으로써 한·미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도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