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년금 개혁 논의>
▪ 논의 배경
‑ 저출산·고령화의 가속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1.12)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0년 46.4%에 이르고,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7.5%로 감소할 전망
・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3년 적자 전환, 2057년 적립금 소진 전망 ‑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통합적 논의를 위하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2022.7) 및 활동 본격화
・ 10월 25일 1차, 11월 16일 2차 회의로 16명의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착수
・ 민간자문위원회는 2022년 12월 말까지 큰 틀의 연금개혁 방향을, 2023년 1월 말까지 복수의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
▪ 공적연금개혁 관련 주요 현안
‑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현안은 크게 지속가능성, 형평성, 정책 균형의 문제
‑(지속가능성) 공적연금의 재정 적자, 적립금 소진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 위협
‑(형평성) 공적연금제도 간 급여액 차이 등 형평성 문제로 사회적 갈등 고조
‑(정책 균형)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목표의 균형 유지 필요 자료
<국내외 공적년금 개혁 동향>
▪ 주요국은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안정을 목표로 모수개혁 또는 구조개혁 실시
‑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연금체계를 변경하는 것
‑ (모수개혁)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공적연금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인상,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소득대체율 인하 등을 실시
‑(구조개혁) 영국, 일본 등은 공적연금 통합, 부분 민영화 등을 실시
*독일:모수개혁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자동조정장치 도입 보험료 보조 등 소득공제혜택으로 사적연금 강화
일본:구조개혁
공무원 등 직업별 연금, 일반근로자 후생연금의 통합 자동조정장치 도입
영국:독립기구설치+구조개혁
연금개혁을 위한 조사 및 자문 담당독립기구로 연금위원회 설치 국가기초연금, 국가2층연금을 신국가연금으로 통합
▪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모수조정을 통한 연금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주요 과제로 상존
‑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변화 없이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등 연금급여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개혁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보험료율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등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점진적 제도개혁
<공적년금의 재정전망>
▪ 현 제도 유지 시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1.76%에서 2070년 –6.55%로 악화될 전망
‑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산출한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는 2022년 불변가격 기준 38.2조원 흑자에서 2040년경 적자로 전환 뒤 2070년에 242.7조원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 ・
-국민연금 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2.0%에서 2070년 -5.7%, 사학연금은 2022년 0.0%에서 2070년 -0.19%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악화 ・
공무원·군인연금은 현재의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70년 GDP 대비 비율은 각각 -0.52%, -0.14%로 전망
▪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2022년 불변가격 기준 국민부담금은 2070년 기준선 1,072조원보다 20.4% 증가한 1,290조원으로 전망
‑ 국민부담금은 총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합한 값
‑ 국민·사학연금의 적립금이 소진되더라도 보험료 인상 등을 가정하지 않은 기준선 전망에서 국민부담금은 2022년 680조원, 2070년 1,072조원으로 전망
▪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은 2022년 연간 726만원에서 2070년 1,754만원으로 2.4배 증가
‑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보험료 수입을 연평균 10% 증가시키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2070년 수급자 1인당 1,646만원으로 기준선 대비 6.2% 감소
‑ 연금급여 등 의무지출을 10% 절감한다면 2070년 수급자 1인당 1,395만원으로 기준선 대비 20.4% 감소
<향후과제>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방안 필요
‑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의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를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
‑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등 모수 조정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할 때,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재정안정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
▪ 모수개혁의 장점을 활용하되 재정적자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한계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
‑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재정적자는 수입 증가 등을 가정한 분석에서 일정 규모 개선은 되지만 모수개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공적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해결을 미룰수록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모수개혁과 함께 다른 방향의 개혁을 논의할 필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