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은행 부동산PF 금융 익스포져 리스크 관리 방안(23-3-4)/신용상.KIF

일반적으로 부동산 PF 금융발 위기는 주로 미분양 또는 미매각으로 인한 입주 지연 등으로 야기되는 대금회수 지연, PF-대출 상환불이행, 유동화증권 차환 실패와 같은 신용 이벤트에 의해 주로 발생함.

그동안 이런 신용 이벤트가 반복 재생산된 데에는 금융회사 자체적인 관리 문제와 거시건전성 차원의 시스템적 요인이 혼재함. 향후 부동산 PF 금융발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내에 대형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과거의 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별도의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 필수적이며, 나아가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PF 금융 관리시스템을 구 축하여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2022년말의 경우와 같이 시장 자금경색 상황 발발 등 위기가 현재화되는 국면에서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서는 먼저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자금경색이 시장 전반의 신뢰의 문제로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 부동산 PF 관련 건설사 및 금융업권 전반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시장 내 유동성을 업권별로 재배치하는 조치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 간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한 긴급유동성 공 급 채널 수단 확보를 고려해야 할 것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PF 사업참여자들의 자율적 책임구조 정착, 비은행 부동산 금융 관련 금융규제 합리화, 사업장별 사업성 및 재무상태 평가 정기화, 이를 위한 전문가집단 육성, 부동산 PF 금융 리스크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1.연구의 배경 : 현황과 이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침체되어 왔던 글로벌 부동산시장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줄곧 호황을 구가하면서 국내 부동산 PF사업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부동산 금융 익스포져 규모가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갱신함.

    ● ‘21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정책 방향이 긴축기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글 로벌 부동산시장 조정과 함께 국내 부동산시장도 본격적인 침체기로 접어들 면서 부동산 PF발 자금경색 및 건설사 부실화가 일부 현재화됨.

    ● 그동안 빠르게 확대되어 온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건설사의 재무건정성이 유동성 경색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빠르게 악화될 가 능성이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긴축기조 강화와 부동산경기 하락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높 은 수준의 리스크를 축적해 온 비은행권 부동산 PF 금융 익스포져 현황과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당장의 자금경색 상황과 반복 재생산되는 부동산 PF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단기·중장기 정책대응방안을 모색함

 

2.분석방법과 결과

▶ 본 연구에서는 금융당국 및 여러 통계전문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은행권 부동산 PF 금융 익스포져 현황과 관련 리스크를 업권별(증권, 보험, 여전사, 저 축은행, 상호금융, 건설사 등) 및 상품별(PF-대출, 유동화증권, 채무보증 등)로 살펴봄.     ● 나아가 업종별‧금융사별 자산규모 대비 익스포져 규모, 익스포져의 선후순 위별, 신용등급별, 브릿지론-본PF 대출별, 사업장 입지별 등 부동산 금융 리 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별 분석을 시도함.

 

3.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부동산 PF 금융발 위기는 주로 미분양 또는 미매각으로 인한 입주 지연 등으로 야기되는 대금회수 지연, PF-대출 상환불이행, 유동화증권 차환 실패와 같은 신용 이벤트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동안 이런 신용 이벤트가 반복 재생산된 데에는 금융회사 자체적인 관리 문제와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의 시스템적 요인이 혼재함.

▶ 향후 부동산 PF 금융발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내에 대형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과거의 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별도의 자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부동산 PF 금융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리 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임.

     ● 2022년말의 경우와 같이 시장 자금경색 상황 발발 등 위기가 현재화되는 국 면에서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자금경색이 시장 전반의 신뢰의 문제로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부동산 PF 관련 건설사 및 금융업권 전반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시 장 내 유동성을 업권별로 재배치하는 조치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재정 정책과 통화‧금융정책 간 정책조합을 통한 긴급유동성 공급 채널 수단을 확 보하는 것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PF 사업참여자들의 자율적 책임구조 정착, 비은행 부 동산 금융 관련 금융규제 합리화. 사업장별 사업성 및 재무상태 평가 정기화, 이를 위한 전문가집단 육성, 부동산 PF 금융 리스크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 의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