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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탄핵심판 및 미국發 관세위험에 대한 시장반응 및 해외시각(25-4-4)/이상원.KCIF

ㅁ [이슈] 전일(미국시간 4/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상호관세 부과에 이어 금일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

ㅁ [시장 반응] 전일 국제금융시장이 미국發 상호관세 충격을 소화하면서 크게 악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제한적 반응

          ㅇ (주식) 코스피는 장초반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기대로 오름세(+0.8%)를 보이다가
                 탄핵 선고 이후 기대감 소멸 및 미국 관세에 따른 경제ㆍ기업실적 둔화 우려로
                 하락 반전(전일 대비 -0.9%)
          ㅇ (채권) 국고채(3년물) 금리는 전일 미국 국채금리 하락(-10bp)을 반영해 전일보다
                 4bp 낮게 출발한 후 관망세를 보이다가 탄핵심판 결과 발표 이후 낙폭을 확대
                 (2.46%, 전일 대비 -8bp)
          ㅇ (외환) 전일부터 글로벌 弱달러(對안전통화 중심) 흐름을 기반으로 아시아 신흥국
                 통화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화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가 가세하면서
                 큰 폭 강세(+2.3%)

ㅁ [해외시각] 탄핵심판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미국 관세정책에 의한
      성장둔화 우려를 반영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증가

          ㅇ (탄핵 심판) 탄핵 인용 결정으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비상 계엄 선포에서부터 탄핵심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깊은
                 사회적 분열이 6월 대선까지 이어지면서 경기 및 시장 회복을 제한할 것이라는
                 견해도 상존
                    –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추진되겠으나 성장세를 크게 개선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경기 부진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
          ㅇ (관세정책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예상보다 강하게 발표되면서
                 주요국 성장 둔화 및 통화정책 완화 전망이 증가. 한국의 경우 정책대응 기대가 확대
                    –    미국의 실효관세율 상승에 따른 성장둔화 우려를 기반으로 주가ㆍ금리 하락
                           전망이 증가. 미 달러화는 세계경제 둔화 여부에 따라 강/약세 전망 혼재

ㅁ [평가] 국내 금융시장은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인식 등에 의해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실물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하방 위험이 잔존하므로
      당분간 위험회피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