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협력을 통한 한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25-8-4)/Fabian Villalobos 外.RAND연구소

<요 약>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은 핵심 광물 공급망(CMSC)을 포함한 경제 안보 협력으로 확대되었다.

 

본 보고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해 한국의 CMSC와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분석, 도구, 그리고 권고안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의 목적

 

 (1) 이 3개국의 CMSC 취약성 분석과 코발트, 갈륨, 몰리브덴, 텅스텐에 대한 4가지 산업 사례 연구,

 

 (2) 각국에서 중요 광물 관련 노력을 주도하는 주요 조직과 거버넌스, 국가 법률, 정책 전술 및 과제, 이용 가능한 재정 메커니즘에 대한 요약, 공급망 증권화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급망 평가 도구 및 분석,

 

 (3) 인도와 몽골과의 3자 협력에 대한 사례 연구 및 광물이 풍부한 국가와의 잠재적 파트너십을 평가하기 위한 정치적 정렬 지표, 

 

 (4) 3자 협력의 기회와 장벽이 포함되어 있다.

장벽은 존재하지만, 3자 협력을 통해 한국의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에는 무역 정책 및 부문별 무역 협정,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새로운 방향 설정, 그리고 광물 스왑 협정과 같은 공동 비축 사업 등이 있다.

한국은 방위 산업 기반을 위한 원자재 투입물 확보를 포함하도록 경제 안보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공급망의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 일본, 미국의 정책 입안자, 인도-태평양 및 동아시아 안보, 경제 안보, 기술 경제 경쟁, 공급망 회복력 및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 그리고 민간 부문의 관심에 초점을 맟춘다.

주요 연구 결과

• 세 기업은 공급망 보안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 방식, 특히 한국의 법률, 일본 금속에너지안보기구(OECD), 그리고 미국의 국방산업전략(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으로부터 배우고 활용할 수 있다. 세 기업은 궁극적으로 CMSC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파트너에는 인도와 몽골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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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기회로는 무역 협력(예: 부문별 무역 협정) 추진, 숙련된 전문가 이동 장벽 감소, 경제 안보 정보 공유 장벽 감소(예: 공급망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정보 공유 협정 확대 또는 새로운 무역 코드 식별 또는 생성), 공동 위기 관리 시스템 개선(예: 공동 비축 이니셔티브 및 광물 교환 협정 활용), 해외 채굴, 가공, 정제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타깃으로 하는 자원 풀링(예: 서로의 개발 투자 은행 및 수출 신용 기관 활용 또는 합작 투자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활용), 개발 도상국의 기업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기관 구축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전문 지식 제공, 해외 시장 접근성 확대 및 국내 기업의 자산 보호로 경제적 강압이나 혼란으로부터 보호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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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무역 정책, 미국 내 외국인 투자 검토,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분열, 한국과 일본 기업 간의 경쟁, 규제 체제가 불확실한 지역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민간 부문, 방위 산업 기반 공급망 보안에 대한 강조 부족,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포함한 3자 협력에 대한 불확실한 의지 등이 협력에 대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정책제언

• CMSC 및 경제 안보 관련 협력 기회는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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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일본 및 미국과 적절한 수준에서 이러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특정 정부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예: 무역 및 산업 표준 관련 협력 추진, 특히 MS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또는 소규모 다자간 무역 블록과 같은 제도를 통해 중요 광물 구매자 클럽을 설립하기 위한 부문별 협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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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모색하면 눈에 띄는 장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미국의 지도부와 단기적으로 후회가 적은 기회(예: 투명성 강화 및 위험 평가 강화를 위한 새로운 무역 규정)를 우선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3국 간 양자 협력은 향후 제3자 참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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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P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프로젝트 개발과 산업 표준을 넘어 파트너십에 대한 대체적 또는 확대된 우선순위를 조사해야 하고 무역 정책이 그러한 분야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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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도록 경제적 안보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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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연구기관들은 경제 안보, 공급망 보안, 중요 광물 의존도를 포함한 외국 의존도를 위한 3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 설명해야 할 것이다.

RAND_RRA40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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