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관계인구의 농촌지역 진입 및 정착 확대를 위한 경제활동 지원방안 연구(26-4-17)/권인혜外.농촌경제연구원

<요 약>

 

1.연구 배경 및 목적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지역 간 정주인구 유치 경쟁이 한계에 부딪 힘에 따라 농촌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인구 개념으로 관계인구가 강조되고 있음. 특히 청년세대는 창의성과 유동성을 바탕으로 저평가된 지역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주체로 주목받고 있음.

  ○청년이 농촌지역에 진입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함. 그러나 현행 정책은 농식품부·행안부·중 기부 등 여러 부처가 각자의 목적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농식품 부는 주로 농식품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농촌 청년의 다수가 종 사하는 비농업 분야의 창업·경제활동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 관심을 가진 저·중관여 청년의 관계 활동을 촉진 하고, 농촌에서 탐색적 활동을 수행 중인 고관여 청년(진입초기 청년)의 지 역 활동과 정착을 확대하기 위한 경제활동 중심의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둠.

 

2.연구 방법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관련 정책 및 사례 분석, 관 계인구 청년 총 4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현장 인터뷰 및 집담회, 전 문가 자문 등을 활용함. 

  ○설문조사는 농촌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중관여 청년 250명과 농촌 에서 활동 중인 고관여 청년(진입초기 청년) 200명 등 총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관여 수준별 관계인구 청년의 활동 실태, 정책 수요를 분석함.

   ○사례조사에서는 농촌 현장에서 활동 중인 청년, 그리고 농촌에서 활동할 의 향을 가진 청년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집담회를 실시하고 청년의 농촌지역 삶 현황과 주요 이슈를 도출함. 아울러 관계인구 청년의 농촌 진입 확대 및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수행함.

 

3.연구 결과 및 시사점

   ○농촌 진입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지역 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거 마 련의 제약, 비즈니스 코칭 자원 부재, 진입 초기 지역사회의 배타적 시선 등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기 회가 잘 가늠되지 않을 경우 농촌 진입에 장애를 느끼고 포기하게 되며, 농 촌에서 탐색적 활동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라도 소득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 을 경우 농촌 이탈로 이어지는 취약성을 보임.

  ○관련 정책은 행안부·농식품부·중기부 등 부처별로 소관 영역에 따라 다소 분 절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탐색에서 정착에 이르는 단계별 연계 경로의 설 계와 관리가 제한적인 상황임. 농촌지역 살아보기 체험프로그램 등 관계 기 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청년의 농촌 유입에 기여하고 있으나 프로그 램 종료 후 경제활동을 포함한 지역 탐색·정착으로 이어지는 후속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중관여에서 고관여로의 전환이 중도에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함.

  ○설문조사 결과, 관여 수준에 따라 청년이 추구하는 가치와 필요로 하는 지원 이 다르게 나타나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됨. 저·중관여 청년은 관계 적·정서적 안정감(80.5%)과 자연생명에서 오는 평안함(72.4%)을 농촌 활 동 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반면, 고관여 청년은 경제적 수입(80.0%)과 미 래 경제활동 기회(79.0%)를 가장 중시하며, 활동 지속 의향(고관여 청년의 93%)의 가장 큰 이유는 ‘농촌에서 찾은 경제적 기회’(61.3%)임.

  ○저·중관여 청년이 농촌 관계활동 탐색을 포기한 가장 주된 이유는 정보 부족 이었고, 고관여 청년의 이주 결정 시 가장 큰 고민은 생계 문제, 살 집 마련, 낯선 농촌 생활방식으로, 경제적 안전망과 더불어 주거 지원, 지역사회 적응 또한 정착의 중요한 조건임을 시사함.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하드웨어 지원에서 소프트웨어·휴먼웨어 지원 중심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과 함께 다 음과 같은 경제활동 및 농촌 탐색·진입 지원방안을 제안함.

 

□ 고관여 관계인구 청년(진입초기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측면

  ○고관여 관계인구 청년(진입초기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측면에서는 비즈니 스 창업 활동과 공익적·사회적 활동 등 두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다음의 지 원방안을 제안함. 

 ○고관여 청년의 비즈니스 창업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청년 비즈니스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동료 창업가들이 상호 학습·성장하는 ‘피어 러닝 (Peer Learning)’ 방식의 전략적·집중적 창업가 육성을 제안함. 이때 현장 에서 청년을 밀착 코칭하는 전문 주체인 ‘페이서(Pacer)’ 운영 등 휴먼웨어 중심의 지원이 필수적임.

  ○또한 창업 청년의 초기 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 한 ‘파일럿 스토어(pilot store)’를 조성하여 청년의 매몰비용 위험 부담 없 이 사업성을 검증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더불어 AI 등 기술 발전을 토대로 확대되는 1인 창업 환경에 대응하여, 3 차·4차 기술 보유 청년(예비창업자)과 지역의 1·2차 산업을 연계하는 지원 이 필요함. 청년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지역생산자의 농산물을 활용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 나아가 양자가 협력하여 새로운 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실험적 비즈니스 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음.

  ○창업팀 간, 그리고 지역생산자와 청년 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네트 워킹 지원도 필요함. 지역생산자(원물 생산 농가)와 청년 창업가(가공·판매· 디자인)가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협업하는 연계 행사를 운영하고, 청년 사업 체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함.

  ○고관여 청년의 공익적·사회적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 기제로는 공급이 어려우나 지역사회 유지에 필요한 돌봄, 문화, 기록 등의 활동을 청년의 소득 통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사회 유지 역할(community pillar)에 대한 청년 공공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마을 코디네이터·지 역 돌봄 매니저·로컬 문화 기획자 등 청년이 수행하는 공익적 직무를 명확히 정의하여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

   ○또한 농촌공간계획제도 시행과 다부처 농촌사업의 효과적 연계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공부문 농촌개발사업 연계·협력 담당 청년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지자체 또는 청년센터 등 관련 기관에 농촌지역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지역 내 사업 간 조율 및 소통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저·중관여 관계인구 청년의 농촌 탐색·진입 지원 측면

   ○저·중관여 관계인구 청년의 농촌 탐색·진입 지원 측면에서는 도시 청년이 농 촌과 관계를 시작하고 심화해 갈 수 있는 다층적 진입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 점을 두며, 다음의 지원방안을 제안함.

  ○우선 농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청년이 지역과 구체적 관계를 맺는 연결 고리를 만들기 위해, 도시 청년이 지역 자원을 취재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로컬 에디터(Local Editor)’ 프로젝트. 그리고 청년 스스로 농촌에서의 삶 을 주체적으로 설계해볼 수 있는 도시-농촌 연결 아카데미(관계안내소) 운 영을 제안함. 

   ○청년 관계인구(또는 지역청년과 외부 청년으로 구성된 팀)가 지역의 고질적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지역현안 해결형 실험 프로젝트를 지원함.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인 모델은 지자체 사업으로 채택하여 확산하고, 실험 과 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공적 자산으로 아카이빙함.

   ○중관여 단계에서 생산적 주체로서의 효능감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로 청년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함. 지역살이·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을 위 한 지역사회 생활형 레지던시, 디자이너·개발자·작가 등 장소 구애 없이 업 무 수행이 가능한 직업군을 위한 업무몰입형 레지던시로 구분하여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함. 생활형 레지던시의 경우 청년이 가진 역량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직접 기획해 제공하도록 하고, 참여하는 주민들과의 교 류를 통해 관계재를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함.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중요한 시대적 요구를 농촌 관계 활동의 주제로 적극 접목하여, 환경과 생태, 농촌다움의 회복과 보전을 위한 도시민 참여 활동을 기획함. 청년 관계인구가 지역의 생태·경관자원을 조사·기록하거나 보전 활 동에 직접 참여하는 ‘농촌 생태지기(Rural Ecological Stewardship)’ 프 로그램을 기획․운영함. 기후·생태 관련 도시민 단체·커뮤니티와 농촌 지역사 회를 연결하는 협력 프로그램 운영도 효과적 접근이 될 수 있음.

  ○일주일 중 4~5일은 도시, 주말 2~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다지역살이’ 생활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 굴·환류함. viii ❙ ○저·중관여에서 고관여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청년이 지역을 이탈하지 않도 록, 농번기 일손 돕기·마을 돌봄·지역 축제 보조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손을 공익형 긱 워크(Social Gig Work) 형태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청 년에게 연결하고 활동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여 최소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

  ○활동하던 청년이 지역을 떠나더라도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관계인구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참여자 네트워크 멤버십 혜택을 부여함. 이는 단순 명단 관리가 아닌, 활동 이력·관심 분야·보유 재능 등을 태깅하여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관계관리(CRM) 방식의 지속적 운영을 전제로 함.

 

 

 

정책연구보고 P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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