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금융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리 상승기의 취약차주 부실관리 정책체계에 관한 소고-가계금융, 금융현안 및 정책(22-10-31)/오태록.KIF 그동안 주로 저신용·저소득층에 국한되었던 가계대출 취약성이 최근 빠르게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부 주담대 보유층과 청년층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추가적인 금융지원과 상환유예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향후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ㅇ 추가적 자금공급 확대와 상환유예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 시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가중하고 부실을 누적시킬 우려가 있다. ㅇ 정책금융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여건과 차주 상황에 따른 상환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다.향후 정책금융체계 재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약차주군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ㅇ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밀한 상환능..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