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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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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22-12-30)/김세진外.보건사회연구원 그동안 4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중앙의 기조에 부합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고령사회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지역 중심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의 고령사회정책 개발 및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및 환류 체계가 수반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지역 단위의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령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요와 자원을 검토하고, 고령사회정책의 운영 근거가 될 수 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의 정합성(整合性)을 살펴보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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