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 국제 정세 전망/IFANS 제Ⅰ장 한반도 정세 [ 북한 내부 정세 ] 대외정책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과거 회귀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는 평양은 제9차 당대회가 예정된 2025년 말까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대내외 선언을 반복하고 있다. 각 경제 단위에 대한 일정한 권한 위임과 자율성의 암묵적 인정으로 특징되는 이전 시기의 부분적 완화 기조를 되돌리고, 국가 모든 영역의 자원을 중앙에서 통제해 핵무력 강화라는 최우선 과제에 가장 적합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일련의 시도가 대표적이다. 반면, 90년대 이후 사경제 영역 확산에 적응해왔던 주민들과 사적 이익 네트워크를 구성해온 중간관료 그룹들의 불만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 ‘사회주의 이상국가 건설’ 구호가 상징하는 이념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