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 33권17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티몬 · 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24-8-24)/서병호.금융연구원 ▶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를 통해 수취대금 예탁의 중요성이 입증되었고, 전자상거래업 과 전자금융업의 겸영에 따른 내부통제 이슈도 제기되었음. ▶ 상품권 관련 미정산 문제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으로 일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 단계 PG와 정산 주기 문제는 양면시장을 감안한 판매자 보호의 강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의 조치권한 대상이 전자화폐업 등 일부 전자금융업자로 제한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도 조정이 필요함. ▶ 티메프 사태의 해결을 넘어 전방위적인 규율체계 정비가 필요함. ● 사전적 규제에 있어서는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되 혁신은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적 체계를 구 축하고, 대신 일탈자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