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24-06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가치세 세율 및 면세범위 비교 연구(25-6-23)/오종현外.조세재정연구원 - 우리나라는 1977년 10%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표준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비교적 세율이 낮은 수준임.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활필수품 및 국민 후생 관련 재화 및 용역 등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면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는 1960년대 말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도입 당시 표준세율은 평균적으로 15% 수준이었으며 대부분 경감세율과 면세제도를 시행하였음. OECD 회원국의 표준세율을 보면, 1975~2000년에 평균세율이 15.6%에서 17.7%로 증가하였고 2009~2016년에는 금융 및 경제 위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