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증비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신용보증재단 건전성 이슈와 개선 방안(25-3-28)/임형준.금융연구원 ▶ 지신보의 보증 부실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지신보와 중기부는 금융회사의 지신보 법정출연 료율 영구 인상을 주장하고 있음. ▶ 지신보 건전성 악화는 일시적인 경기 이슈라기보다 부실한 유인체계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이 므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단순 출연료율 인상보다 지신보 건전성 관리에 대한 구조적 개선 이 필요한 상황임. ▶ 우선 지역재단의 건전한 운영성과에 따라 중앙회가 출연금 배분금과 재보증 규모 · 비율을 조정 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고시를 개정하고, 중앙회 운영위에 금융위 인사를 포함시키는 등, 건전성 관 리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함. ▶ 둘째, 지신보도 기보 · 신보와 같이 목표 보증배수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는 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셋째, 대출 상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