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수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 차이와 사회적 비용 : 자기신체사고 사례(25-2-14)/전용식外.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 진료비는 각 보험의 진료수가 체계에서 결정되는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입원료는 건강보험보다 높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더 라도 건강보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보험 종류에 따른 진료수가의 차이는 급격한 비급여 진료비 증가와 같은 의료서비스 시장의 비효율, 자동차보험 과잉진 료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본 보고서는 진료수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회 적 비용을 분석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진료수가 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입원료 체감률과 종별 의료기관 가산율 등에서 건강보험에 비해 높은데, 이로 인해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진료비는 건강보험 진료비에 비해 23~27%, 자기신체사고 진료비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