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티드 차량 규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규제: 주요 내용, 쟁점 및 시사점(24-12-4)/엄도영.외교안보연구소 1. 문제의 제기○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 적대국이 소유, 통제하거나 해당국의 관할권 또는 지시 하에 있는 기업과 커넥티드 차량 관련 특정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거래를 금지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거래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여 국가안보 문제로 보고 있음.○ 본 보고서는 커넥티드 차량에 관한 규칙 제정안(NPRM) 발행을 계기로 최근 미국과 주요국의 동향을 검토하고,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규제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며, 관련 쟁점을 검토하여 한국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2. 미국 및 주요국의 동향가. 미국의 행정조치 추진 경과○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외국 적대국으로부터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칙을 제·개정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