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영향권 설정에 관한 연구/김남주外.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에 있어 적정 영향권 설정의 중 요성, 이를 위한 영향권과 수요권, 설문조사의 범위, 그리고 편익수혜자, 수요자 및 설문대상(응답)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하였으며, 기존의 전문가 논의 방식에서 유사사례 방문객 거주지 분포비율 등 정량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한 영향권 설정 고 도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 타당성조사의 영향권과 수요자의 공간적 범위가 크게 다를 경우, 영향권과 실제 수요자의 공간 범위와의 불일치(Mis-match)에 따른 대표성의 문제, 이에 따른 수요와 편익의 과대/과소 추정될 수 있으므로 적정 영향권 설정이 중요함 – 특히, 타당성조사는 시간 제약, 예산 제약, 낮은 응답률 등의 제약 조건 하에서 수행되므로 영향권의 범위를 적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