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의 핵심광물자원 확보전략과 한·일 협력 시사점(25-2-19)김규판外.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일본의 희귀금속자원 확보정책] 일본의 해외광물자원 확보와 관련한 주요 시책은 해외광물자원 확보 (탐광/개발권 확보), 자원외교, 배터리 금속광물의 리사이클, 희귀금속 비축제도 등 네 가지로 정착 - 일본의 희토류종합대책(2010년 10월)은 성공사례로 회자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초금속 4 광종의 자급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금속광물자원 확보 지원책에 관한 논의가 재연 - 일본의 광물자원 확보 지원책은 그간 JOGMEC, JBIC과 같은 공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해외광물자원 개발 시 리스크 공유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특징 ▶ [일본의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강화 시책]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2022년 5월 제정)에 의거 하여 핵심광물자원을 전략물자 중 하나로 지정하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