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대출의 효율적 배분과 성장 잠재력 제고(24-11-28)/신용상.금융연구원 ▶ 국내 기업부채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효율성 저하와 거 시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첫째, 팬데믹 발발 이후 국내 기업부채 레버리지 비율이 글로벌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속 도로 상승해 왔음. ● 둘째,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이 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성 향상과 괴리되어 구조적으로 저부가 가치 · 저생산성 업종으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 ● 셋째, 높은 금리 수준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업을 비롯한 취약업종 중 심으로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향후 기업대출이 효율적 자금조달 기능을 회복하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기업구조조정 성공가능성 제고를위한 과제(24-9-27)/구정한.금융연구원 요약 ▶ 기업구조조정은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기업을 4등급(A, B, C, D등급)으로 분류한 후 이 중 C, D등급에 해당하는 부실징후기업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관리절차나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현재 채권은행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비해 세부평가대상 기업의 수가 상당히 많은데다,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 모두 관대한 신용위험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유인이 있다 는 점은 기업구조조정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현행 기업신용위험평가 4등급 체계에서 B등급을 2개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을 통해 현재의 부실징후기업보다는 부실화가 덜한 기업들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편.. 이전 1 다음